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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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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음식점 리뷰 조작 ‘업무방해죄’로 징역 10개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을 통한 음식 배달이 늘어나면서 배달 플랫폼 업주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 고객들의 리뷰와 별점에 울고 웃는다. 이용자들이 배달 식당...
2021-05-25
"고수익 보장, 급등주 추천"... 불법 리딩업체 '주의'
28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장 유동성이 풍부해지자 금융투자업체를 위장한 불법업체가 성행한다면서 금융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금감원은 올해 1~12월...
2020-12-29
미스터트롯 공연 티켓 전국에서 피해자 속출... '억장 무너져'
최근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미스터 트롯'의 콘서트 티켓을 이용해 수천 만원을 가로챈 사건이 전국적으로 발생했다.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8일 인터넷 중...
2020-11-29
선물사이트 알고보니 '사이버 도박장'... 인터넷 BJ까지 합류
불법 온라인선물거래 사이트를 만든 조직폭력배들이 19일 구속됐다. 이들은 전문 금융사를 능가하는 고도의 수법으로 1,900억원대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
2020-11-20
휠 훼손 '타이어뱅크' 알고 보니 6년째 무등록 상태
'자동차 휠 훼손'으로 물의를 빚었던 광주 서구 타이어뱅크 매장이 불법 정비까지 해온 정황이 포착되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통상적으로 휠 얼라이먼트 ...
2020-11-12
KISA, 케이티아이에스와 손잡고 불법스팸 피해 줄인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케이티아이에스(KT IS)와 '디지털 취약계층의 불법스팸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발표했다.양 기관은 앞으로 ...
2020-11-05
경찰, 잇따른 택배기사 사망에 수사전담팀 편성... 올해만 11번째
지난 8일 과로사로 인한 CJ대한통운 택배기사에 이어 20일 부산의 로젠택배기사가 생활고를 토로한 유서를 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되면서 올해에만 숨...
2020-10-21
김홍걸, 조수진 의원 등 잇따른 재산 축소 신고... 불구속 기소
조수진 의원(국민의 힘)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이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14...
2020-10-15
추 장관 아들 휴가 의혹 제기 당직사병 고소... "인정하면 취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A씨가 추 장관과 서씨의 변호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법률신문은 1...
2020-10-13
눈썹 문신 등 반영구 화장 불법 시술 업체 적발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민생사법경찰과 식품위생수사팀은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6일까지 불법 영업이 의심되는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였으며...
2020-09-21
'부동산 의혹'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 대놓고 법 위반했나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의혹을 일부 인정했다.야당은 김 후보자의 자곡동 아파트 부당청약...
2020-08-19
신생공업 영업비밀 유출 주도한 대표 결국 실형
대구의 한 제조업체가 영업비밀 유출로 막대한 손해를 입은 사건에 대한 선고 결과가 나왔다.매일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
2020-08-15
송추가마골, ‘고기 빨기’로 둔갑한 쓰레기 고기 사과문 하나로 마무리 될까
일명 ‘고기 빨기’로 공분을 샀던 송추가마골 김재민 대표가 결국 9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김 대표는 사과문에서 “먼저 저희 지점의 ...
2020-07-09
프로그램 조작 ‘벤츠코리아’ 보름 만에 추가 압수수색 들어가
환경부가 배출가스장비를 불법 조작해 국내에서 차량을 판매한 벤츠에 대해 검찰이 추가 강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은 추가 자료 확보 차원에서 ...
2020-06-16
수입 금지 약품 ‘트리아자비린’ 코로나 특효약으로 판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온라인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 특효약이라면서 불법 의약품을 팔아온 A씨와 공범 2명을 붙잡았다.A씨는 지난 2월부터 국내에 ...
2020-06-11
‘투기왕’ 손혜원 결국 감옥행인가... 검찰 징역 4년 구형
전남 목포지역 부동산 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손혜원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
2020-06-11
신천지라고 속이고 검사 받았다가 날벼락 징역형
자신을 신천지 대구교회에 다녀온 신도라고 속이고 코로나 19 검사를 받은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9일 감염병의 예방 및 ...
2020-06-09
아파트 단지 여성들만 골라서 우유 시음 권해.... 성분 알고보니 ‘경악’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우유 판촉행사를 진행하던 한 5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A씨는 아파트 단지에서 시음용 우유를 여성 주민들에게 건내면서 ...
2020-06-04
고등학교 온라인 수업 참여해 男 특정부위 노출 ‘경악’
광주의 한 고등학교 온라인 수업 중 한 남성이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사실이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경찰은 그 남성이 SNS를 통해 입수한 학생...
2020-04-29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혐의 올해 더 빈번하게 일어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융당국에 적발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지난해보다 유의미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이 27일 공개한 '2019년 유사투자...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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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스캘핑 진입 청산 신호 시그널 출간
RSI에 대한 내용을 가장 잘 가르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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