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골프, 술 접대 받고 정보 넘긴 공정위 직원 4명 입건
-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4명이 기업 측 브로커에게 사전에 조사정보를 넘겨 준 혐의로 16일 입건됐다. 입건된 직원들 중에는 국장급 간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 2020-10-17
-
- 배민, 배달 외에는 책임 안 진다더니... 소비자 울리는 조항 바꾼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소비자에게 적용하는 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 불공정조항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배민은 특정한 사유로 ...
- 2020-06-09
-
- 공정위, 최초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BGF리테일 과징금 17억 부과
- BGF리테일은 편의점 CU납품업체에게 1+1, 2+1 과 같은 상품 행사시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떠넘긴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과징금 16억 7천400만 원을 ...
- 2020-02-13
-
- 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한 '설빙' 경고조치
- 공정거래위원회는 설빙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경고조치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설빙은 지난 2014년 7월 11일부터 2014년 9월 25일까지 70인의 가맹희...
- 2019-08-09
-
- 공정위 "상조업체 10곳 중 6곳은 불법 행위하고 있어"
- 공정위가 7일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직권조사 결과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와 후불식 상조업체 등 총 30개 상조업체 중 18개 업체에서 할부거래법 위반 등...
- 2019-08-07
-
- 공정위, '하도급 계약서 지연 발급 갑질 행위' 듀오백에 시정명령
- 공정거래위원회는 협력업체에게 사무용 가구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기본계약서를 최소 378일에서 최대 926일까지 지연하여 발급한 '듀오백'에 시...
- 2019-07-28
-
- 공정위, 아이돌굿즈 온라인 쇼핑몰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는 101익스피어리언스 등 아이돌 기획사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아이돌굿즈 등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 2019-07-24
-
- 공정위, 스타트업 옐로모바일에 과징금 4억 5300만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규정을 위반한 지주회사 ...
- 2019-06-10
-
- 삼강엠앤티·신한코리아, 하도급법 위반으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가 5점을 넘은 삼강엠앤티와 신한코리아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것을 3월 15...
- 2019-03-25
-
- 한일중공업 등 4개사, 하도급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처음으로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다.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 누산점수가 10점을 초과한 '한일중공업'과...
- 2019-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