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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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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군대 가기 싫어 술과 맥주로 몸무게 늘린 대학생 '무죄' 판결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몸무게를 늘려 과체중으로 현역 입대를 피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대학생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6년 8...
2019-04-16
재판부,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견 표명은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없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8일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자신을 ‘무당’이라고 비판한 김동호 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명예...
2019-04-08
강용석 변호사 2심 '무죄' 판결에 방청객들 박수치며 환호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와 공모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강용석(50)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163일 만에 석방됐다.5...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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