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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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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9살 딸 지옥 고문 학대 계부, 혐의 하나 더 추가
경남 창녕경찰서는 자신의 9살 의붓딸을 고문에 가까울 정도로 상습적으로 학대한 계부 A씨(35)에게 사안이 중대하고 계부의 도주 우려가 있다며 14일 구속 영...
2020-06-14
‘법정서 욕설 막말’ 5살 아들 목검으로 때려 죽인 계부 결국
5살 의붓아들을 손발을 뒤로 묶은 채 목검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가 계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아동학대 혐의...
2020-05-16
재판부, 학원강사 부모 동의하에 초등생 체벌해도 '아동학대'로 판결
초등학생 부모의 동의하에 학원 강사가 학생을 체벌해도 이는 '아동학대'에 해당되며 형법상 이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
2019-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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