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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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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뇌물·술 접대 받은 부산 공무원 벌금 600만원 선고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용역업체로부터 뇌물과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A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
2021-11-06
고수익 보장 투자자 속인 자산관리사 억대 배상 판결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수십억 가량을 유치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유사수신 업체 자산관리사가 억대의 손해배상금도 물게 됐다.서울중앙...
2021-08-09
법원, 비폭력 개인 신념 가진 입영 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특정 종교 때문이 아닌 개인신념으로 인한 입영 거부자에게 법원이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하며 대체역 편입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나왔다.어떠한 이유로...
2021-06-02
보험 섭외사원도 회사로부터 퇴직금 받을 수 있어
보험 섭외사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보험 섭외사원은 보험설계사에게 단체고객을 소개해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앞으로 보험...
2020-09-29
법원, 하청 노동자의 원청 쟁의 위법 아닌 '무죄'
하청 업체 소속 노동자가 원청 업체를 점거하고 파업을 벌여도 ‘무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이는 하청 노동자의 원청 쟁의가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
2020-09-28
법원 "CJ대한통운 기사 파업에 대체근로자 투입은 위법"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 파업에 대체근로자를 투입한 것은 위법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입구를 봉쇄하고 직영택배기사의 차량 운행을 저지한 것은 정당하다...
2020-09-15
층간소음 보복한다고 장치 이용해 소음 만들어... 3천 만원 배상 위기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이웃과 마찰을 빚어오다가 일부러 보복성 소음을 만들어 피해를 입힌 부부가 고액의 배상금을 내야 할 위기에 처했다.법률신문에 따르...
2020-08-24
법원,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아빠와 짜고 가담... "징역 면치 못해"
숙명여고 내신 시험의 정답 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
2020-08-12
삼성 SDI 퇴직원,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 이겼다
법원이 삼성SDI에게 퇴사한 연구원이 리튬이온폴리머 전지 발명에 기여한 보상금과 지연손해금 1억원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은 삼성SDI 전 ...
2020-08-06
'신용카드 사용내역' 명의자 동의 없이 요구했다가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서와 승인내역서도 금융실명법상 비밀보호 대상인 금융거래 자료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률신문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형사...
2020-08-04
월드클래스 아동성범죄자 ‘웰컴투 비디오’ 손정우 자유의 몸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송환이 불허됨에 따라 바로 석방된다.서울고법 형사20부(...
2020-07-06
‘구름빵’ 논란 마무리... 법원, 한솔교육 손 들어줘
그림책 구름빵의 백희나 작가가 출판사와 애니메이션 제작 업체 등을 대상으로 낸 소송이 패소로 막을 내렸다.법원은 당시 계약에 따라 구름빵의 저작권과 캐...
2020-06-27
외박하고 온 딸의 뺨 때린 아빠 ‘훈육’으로 봐야할까
딸의 잦은 외박과 버릇없는 행동을 고치겠다며 딸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아빠 A씨가 법원으로 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17일 서울중앙지법 ...
2020-06-18
‘법정서 욕설 막말’ 5살 아들 목검으로 때려 죽인 계부 결국
5살 의붓아들을 손발을 뒤로 묶은 채 목검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가 계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아동학대 혐의...
2020-05-16
법원, 채용 면접위원별 평가 내용 공개해서는 안 돼
채용 면접 심사에서 면접위원의 구체적 평가 내용은 응시생에게 공개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판례가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
2020-05-01
노동자성 외면한 채 판결 내린 법원... 무엇이 문제였나
지난 2월 4일 CJB청주방송에서 14년간 근무한 이재학PD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씨는 정규직 PD와 똑같이 일했지만 월급은 160만원밖에 받지 못...
2020-02-27
해외선물 스캘핑 진입 청산 신호 시그널 출간
RSI에 대한 내용을 가장 잘 가르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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