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내신 시험의 정답 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법원,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아빠와 짜고 가담... ˝징역 면치 못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 H양 외 1명에게 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도 각각 선고했다.

송 부장판사는 H양 등의 아버지에게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인정되는 간접사실을 종합하면 H양 등이 이 사건 문제 유출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H양 등의 아버지에게 유죄를 확정하며 인정한 간접사실은 H양 등의 교내 정기고사 성적이 이례적으로 급상승했으나, 전국 모의고사 성적과 학원 레벨 테스트 성적은 정기고사에 미치지 못한 점 그리고 H양 등이 정기고사 응시 전 정답 사전 유출 행동을 여러 번 한 점 , H양 등 아버지가 출제 서류에 접근하고 사유 없이 초과 근무를 했으며 H양 등이 정기고사 답안지를 다른 경로로 입수했을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아울러 언니 H양이 시험지에 '깨알 정답'을 적은 점, 언니 H양이 서술형 정답 구문을 시험지에 미리 기재한 점, 동생 H양이 서술형 정답을 휴대전화 메모장에 미리 기재한 점이 H양 등이 문제 유출에 가담한 정황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동생 H양이 수기 메모장과 포스트잇에 2학년 1학기 전과목 정답을 미리 기재한 점, H양 등이 정정 전 정답을 6건 이상 적어 틀린 점, 동생 H양이 물리 과목에서 풀이 과정 없이 정답을 맞힌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이 편 주장들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춰볼 때 합리적인 의문이라기보다는 추상적인 가능성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아버지인) 현씨에 대해 이미 유죄가 확정된 형사 판결에서 동일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판단을 이 사건에서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은 숙명여고 학생들에게서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했으며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트려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아버지가 3년의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고, 피고인들도 이 사건으로 학교에서 퇴학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아버지 A씨는 지난 3월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지 및 답안지를 시험 전에 유출한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애초 검찰은 아버지를 지난 2018년 11월 구속기소하면서 쌍둥이 자매는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심리를 맡은 서울가정법원 소년3단독 윤미림 판사는 형사 재판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돌려보냈고, 검찰은 쌍둥이 자매를 불구속 기소했다.

쌍둥이 자매 측은 형사 재판 진행 과정에서 "국민의 눈에 맞춰 재판받을 기회를 받았으면 좋겠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지만, 송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쌍둥이 자매에게 각 장기 3년에 단기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H양 등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으며 거짓말에 반드시 대가가 따르고,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당시 쌍둥이 언니는 최후진술을 통해 "검사님이 말한 정의가 무엇인지 저는 도저히 알 수 없다. 아버지는 감옥에 가고 어머니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이미 가혹할 정도로 상응하는 형벌을 받았다"고 토로했고, 쌍둥이 동생은 "이제까지 모든 사실을 종합해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네티즌들은 "집유가 뭐냐! 끝까지 반성 안하는데 실형 살아야지(symp***)", "숙명여고 아버지 쌍둥이 자매는 감옥가고 집행유예 때리면서 조국 가족은 왜?(lek5***)" 등의 댓글이 올라왔고 많은 공감은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