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제조업체가 영업비밀 유출로 막대한 손해를 입은 사건에 대한 선고 결과가 나왔다.

매일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달서구 초경합금 전문기업인 신생공업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표이사 A씨에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적용해 징역 3년, 임직원 출신 B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 6월~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A씨가 설립한 같은 업종의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5천만원을 부과했다.

▲ 대구의 한 제조업체가 영업비밀 유출로 막대한 손해를 입은 사건에 대한 선고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A씨 등이 각자 역할을 분담해 조직·계획적으로 신생공업의 초경합금 관련 기술 자료를 유출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가 오랜 기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인 노력을 헛되게 만드는 등 관련 업계의 거래 질서를 저하시켰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A씨는 최종 제품 개발과 생산을 총괄 지휘하는 등 범행을 주도해 죄질이 무겁다고 봤다.

한편, 대구 달서구 성서산업단지에 자리한 신생공업은 일본 등 선진국보다 월등한 초경합금 기술을 가진 국내 유일의 회사로서 꾸준히 성장 중으로 60년 전인 1954년 5월 '신생공업사'로 출발해 공작기계를 제조했다. 회사가 초경합금에 발을 담근 것은 1976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부터이며 '신생공업'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여 사업 분야를 변화시켰다. 특히 신생공업은 국내 초경합금 생산 업체로는 세 번째, 내마모용 제품 규모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이다. 국내외에 고객을 두고 있는 것은 물론 다른 대기업이 하지 못하는 분야를 신생공업이 담당하고 있다.

앞서 신생공업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전문경영인 A씨는 2011년 회사 내 갈등으로 퇴사한 이후 신생공업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설립했고, 신생공업의 연매출은 100억원가량 급감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혔으며 A씨의 업체는 설립 첫해부터 연 1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며 급성장했다.

지난 2012년 신생공업 측은 A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유출된 기술을 영업비밀로 철저히 관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되기도 했다. 2015년에야 신생공업 측이 재정신청을 거듭한 끝에 검찰이 기소, 최근 1심 구형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