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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뿔났다'... 전공의 명령 불이행시 면허 취소에 징역
  • 기사등록 2020-08-27 17:25:16
  • 수정 2020-08-27 17: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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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집단 무기한 휴진에 나선 수도권의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압박에 나섰다.


▲ 정부 `뿔났다`... 전공의 명령 불이행시 면허 취소에 징역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어제 조사한 20개 병원의 응급실, 중환자실의 전공의 가운데 휴진자 358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휴진에 나선 전공의 가운데 다수가 전화를 꺼 놓는 등 명령서 수령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병원 관계자 등에게 명령서 수령증과 확인서를 교부한 뒤 휴진자에게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채증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집단휴진 주도자를 대상으로 업무방해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을 검토하고 신속한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내 수련병원 95곳에 속한 전공의,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고 주요 병원 20곳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집중적으로 현장 조사를 벌였다.


응급실은 조사 당일 1시간 이내, 중환자실은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진료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명령한 뒤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 명령을 어기면 확인서 징구와 함께 고발 또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윤 반장은 "어제 방문한 수련병원을 재방문해서 전공의 등이 복귀했는지 점검하고 만약 복귀하지 않았을 경우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며 "휴진이 계속 이어지면 현장조사의 범위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료법에 의하면 업무개시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 역시 가능하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희망자에 한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제5차 젊은의사 단체행동'에 나선 것과 관련해선 "판례에서는 사직서 제출을 집단행위의 한 사례로 보고 있으며 그 역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재차 밝혔다.


윤 반장은 "현재 시험 응시 취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이 신청한 게 맞는지, 정말로 취소할 것인지 등을 전화와 문자로 여러 차례 재확인하고 있다"면서 " 회신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시험 응시를 취소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날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총파업에 나섰지만 실제 휴진율은 1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반장은 "어제 전국 평균 휴진율은 10.8%로 3천549곳이 휴진한 것으로 조사됐고, 이에 4개 시도에서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한 상태"라면서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큰 불편은 초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다만 의료계의 집단휴진이 계속되면서 진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누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의 의료공백 문제는 법적 처벌 여부를 떠나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부분이고, 의료인의 사명과 관련된 부분"이라며 "의료인들은 대승적 차원에서 진료에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계속해서 의사협회, 전공의협회와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가능한 대화와 협의로 해결할 문제이지 집단휴진이라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방식이나 법적 처벌을 통해 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본과 4학년 의대생들 중 약 90%가 의사국시 실기시험 거부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의과대학생들의 국시 역시 예정대로 치러질 것"이라고 전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생인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29)씨도 다음달 1일 시작되는 2021학년도 의사국가고시를 치를 예정이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러다 의사들 모두 감방가겠네(kbb***)","사직서 낸다는 데 업무개시명령은 어느나라 법이야 ? 맨날 북한만 쳐다보고 있더니 북한식 사회주의 법을 수입해 왔나(sobo***)","일하던 사람들이 파업한다는데, 이건 파업이 아니라고 우기는 정부. 이건 파업이고, 업무개시명령은 위헌이다(sile***)"등의 댓글이 올라왔고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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