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우리나라 택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택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중 하나로 우리나라 택배업 육성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유연화, 물류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택배업 주요 현안을 '3P(People:인력, Place:물류시설, Price:택배요금)'로 요약했다.

▲ 전경련 ˝택배업 등 서비스업에 외국인 근로자 투입해야˝

정부는 현재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을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 고용 도입업종 및 인원 등 고용허가제 세부사항은 2004년부터 매년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고 있다. 현재 중소 제조업, 건설업 등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하지만, 택배업을 포함하는 '서비스업'의 경우 세부업종별로 차등이 있다. 또 허가된 외국인 근로자 전체 도입규모 5만6000명 중 서비스업은 100명에 불과하며, 사업장별 최대 고용허용인원은 10명에 그친다.

지난해 12월 열린 제2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안건으로 택배업 상·하차 업무 등에 대한 외국인 고용 허가 여부가 검토됐으나, 부처 간 이견으로 무산된 바 있다.

전경련 측은 "택배서비스는 주간에 집하된 화물을 다음날 배송하기 위해 당일 야간에 물류터미널에서 인력으로 직접 상·하차 작업을 진행한다. 물류터미널 상·하차 작업은 노동 강도와 작업시간 때문에 내국인이 기피하는 대표적인 업무로 알려져 있어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면서 "인력 충원의 한계와 잦은 결근 등으로 인해 상·하차 담당 근로자의 업무가 가중될 수밖에 없고, 배송작업 지연에 따른 상품부패 등 택배서비스 품질이 저해되는 문제가 야기되기도 했다. 이에 물류터미널의 야간 상·하차 근로자 확보를 위해 '고용허가제'상 서비스 업종에 '택배업' 추가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기존 소규모 물류시설에 대한 원활한 증축 및 재개발을 지원해 택배업 종사자들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지하 택배 터미널 개발 등 물류시설 확충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총 택배 물량은 27억9000만 개로 나타나 2018년 25억4300만 개에 비해 9.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택배 시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택배 평균단가는 하락세다. 택배 평균단가는 지난 1997년 1박스당 4732원을 정점으로 2018년에는 2229원까지 떨어졌다. 2019년에는 2269원으로 소폭 반등세를 보였으나, 올해도 하락세를 예상하고 있다.

전경련은 택배 평균단가의 하락으로 택배업체의 이익률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 택배기사들이 기존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 과거보다 더 많은 물량을 배송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지적했으며 이들은 택배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 택배단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자칫 가격 담합으로 오인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의견수렴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택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과 물류시설 확충을 적시에 지원해 택배업계가 당면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산업 경쟁력 향상과 근로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