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구글' 앱 통행세 확대 갑질 결국 연기.. 언제부터 시행되나
  • 기사등록 2020-11-23 21:53:55
기사수정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신규 앱 '구글 인앱 결제(IAP) 강제 시기' 정책을 철회하기 위한 한국 정부와 인터넷 업계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구글은 23일 플레이스토어 신규 앱 '구글 인앱 결제(IAP) 강제 시기를 1월 20일에서 9월 30일로 또 다시 연기했다.


▲ `구글` 앱 통행세 확대 갑질 결국 연기.. 언제부터 시행되나


이는 구글이 한국 정부와 인터넷 기업을 달래고 '앱 마켓 갑질방지법'의 연내 통과를 막으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다만 해당 정책은 철회가 아닌 연기로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이 글로벌 표준을 강제하지 않고 특정 국가에 한정된 정책을 제안한 것은 한국이 인도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구글은 지난 7월 내년부터 앱 마켓 결제 수수료율을 모두 30%로 올려 받겠다고 밝혔으며, 결제방법도 구글 앱 마켓 안에서만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구글은 23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구글은 앱 생태계 상생 포럼을 비롯한 많은 한국의 개발자와 전문가로부터 전달받은 의견을 수렴해 최근 발표한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 명확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소수의 신규 콘텐츠 앱의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2021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신규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변경된 정책을 따르고, 기존 앱은 내년 9월 30일부터 따라야 한다는 기존 방침을 접고 신규 앱과 기존 앱의 적용 시점을 동일하게 맞춘 것이다.


또한 "건강한 모바일 앱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한국의 개발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를 성장하고 성공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기존의 게임에 대한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 또한 참고 부탁드린다"며 기존부터 진행해온 게임 앱 수수료 30% 정책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인터넷 업계에선 "구글이 한국 중소 앱 개발사의 불만을 잠재우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앱 마켓 갑질방지법)'의 연내 통과를 막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8일 애플은 내년 1월 1일부터 연 매출 100만 달러(약 11억원) 이하인 스타트업이 앱스토어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할 경우 결제 수수료를 30%에서 절반 인하한 15%만 받겠다는 애플의 갑작스런 반값 수수료 정책 발표도 구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구글 측은 "이번 결정은 한국 개발자들이 관련 정책을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2021년부터 시행될 크리에이트(K-reate) 프로그램 관련 프로모션도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크리에이트 프로그램은 구글이 한국 앱 개발사에 1억 달러(약 117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는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난 9월 구글 인앱 결제 시스템 강제와 수수료 30% 인상 정책과 함께 공개했다. 1억 달러의 투자금은 내년부터 국내 디지털 콘텐츠 앱 개발사의 마케팅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벤트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또한 구글은 "국내 웹툰, 웹소설, 음악 등 디지털 콘텐츠 제작·유통사가 해외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도 밝혔다.


현재 과방위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회기인 12월 9일 전에 통과시키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려면 오는 26일 열리는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되어야 한다.


이번에 구글이 9월로 정책 시행 시기를 연기함에 따라 야당 위원들의 목소리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야당 위원들은 "졸속으로 법안을 통과하면 한·미 FTA 등 통상에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논의와 조율을 거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글의 정책변경 대응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구글의 결제정책으로 국내 기업들의 내년 콘텐츠 매출은 2조원 넘게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으며, 디지털 콘텐츠 종사자들의 일자리는 1만 8천개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결국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박성호 사무총장은 "인앱결제 강제는 다른 콘텐츠 창작자와 플랫폼의 기능은 인정하지 않고 앱 마켓 사업자가 모두 독식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c) KN NEWS,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knnws.com/news/view.php?idx=1085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최안나 기자 최안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진실된 정보, 내일의 예측, 세상의 방향을 제시하는 언론 KN NEWS

    Knowledge-Network NEWS 를 의미하는 KN NEWS에는 특별한 정보가 존재합니다.
    시중의 뉴스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이나 언론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기사를 제공합니다.
    정치, 경제와 사회 그리고 '기업과 산업'을 심도깊게 취재하면서 특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상의 현재를 알려주고 내일을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정보의 요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실시간으로 함께 하는 신문 KN NEWS가 있습니다.
    KN NEWS는 기사의 수준으로 신문사 소개를 대신하겠습니다.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