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배달 앱 요기요를 운영하고 있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가 식당들에게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 검찰, 요기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결국 기소

1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지난 1월 27일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요기요 가입 배달 식당이 전화 또는 다른 배달앱을 통해 주문을 받았을 경우 요기요로 주문을 받았을 때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요기요는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 보장제 준수를 관리하며 강요하는 팀도 운영해왔으며, 이를 지키지 못한 식당144곳을 자체 적발했다. 또한  적발된 식당들에 요기요를 통한 판매 가격은 내리고, 다른 배달앱을 통한 판매 가격은 올리도록 요구했다. 이에 응하지 않은 43곳 식당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최저가 보상제는 요기요 앱으로 주문한 음식 가격이 전화 또는 다른 배달앱으로 주문했을 때보다 비쌀 경우, 차액의 300%, 최대 5천원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가 '최저가 보장제'로 자영업자들에게 최저가를 강요한 행위가 확인됨에 따라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7천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동시에 식당들의 가격 결정권도 제한했다고 봤다.

누리꾼들은 “요기요는 독보적 지위를 이용해 배달음식점 착취하는 업체다. 배민은 수수료 5프로인데 요기요는 10프로임..수수료 외에 상위노출을 위한 추가수수료도 떼어감..요기요를 통해 시키면 요기요만 배불리고 식당은 더 마진이 줄어듦 (gw***)”,“우리가 편하고자 배달앱을쓴건데 지금와서는 음식값 상승에 배달비까지해서 쟤네들이랑 배다기사들만 배불리고있음 (st***)”, “자영업자 모두 피빨아먹는 대기업 앱 모두 폭력적이다. 제발 공공 배달앱 개발좀 잘 해서 시작하면 좋겠다(nj***)”등의 댓글이 올라왔고 많은 네티즌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한편, 요기요 앱을 운영하고 있은 딜리버리히어로(DH)는 지난 2019년 12월 우아한 형제들의 지분 약 88%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공정위에 기업 결합을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지난 12월 28일 DH가 요기요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DHK)지분 100%를 6개월 내에 매각해야 한다는 조건과 함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