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4월 시작된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전쟁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주면서 LG에너지솔루션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의 미국 내 배터리 사업 불확실성과 함께 거액의 피해보상금에 따른 재정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으로 그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의 기술 탈취 행위 입증”

11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는 내용의 최종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2월 ITC는 예비 심판에서 SK이노베이션이 증거인멸과 포렌식 명령을 위반하는 등 조사를 방해했다며 조기 패소 결정을 내렸고, 지난해 10월 5일, 10월 26일, 12월 10일 등 세 차례에 걸쳐 계속 연기된 끝에 이번에 ITC가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ITC는 최종판결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제출한 2차 전지 관련 영업비밀 침해리스트를 확정하고,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패키지 관련 부품 및 소재가 미국 관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결했다. 또한 SK이노베이션에 일부 리튬이온배터리 수입을 10년간 금지하는 제한적인 배제 명령을 내렸다. 다만, 포드와 폭스바겐의 일부 차량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각각 4년과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판결로 SK이노베이션의 기술 탈취 행위가 입증됐다”며 “LG에너지솔루션이 30여 년 간 쌓아온 지식재산권을 법적으로 보호받게 됐다”고 밝히면서 “SK이노베이션이 이제라도 소송 상황을 왜곡해 온 행위를 멈추고, ITC 최종결정에 부합하는 제안으로 하루 빨리 소송을 마무리하는데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2월 조기패소 결정에 이어 이번 최종 결정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계속 소모전으로 끌고 가는 모든 책임이 전적으로 경쟁사에게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은 “ITC 결정이 소송의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실질적으로 밝히지 못해 아쉽다”면서도 “고객 보호를 위해 포드와 폭스바겐에 배터리 공급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둔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SK의 배터리와 미국 조지아 공장이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친환경 자동차 산업에 필수적이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 수천 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등 공공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전할 계획”이라면서 “주어진 유예기간 중, 그 후에도 고객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4년 전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2017년부터 2년간 LG 배터리 분야 핵심인력 76명을 빼갔다며 ITC에 조사를 신청했다. 또한 이들이 이직 전 회사 시스템에서 수천건의 문서를 다운로드하는 등 영업비밀이 넘어간 정황이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은 영업비밀을 유출한 적이 없고, 정상적인 경력사원 채용과정을 거쳤다고 반박했다.

양사는 ITC 최종 결정에 불복해 미국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당초 두 회사 납품 분량을 향후 생산할 미국공장이 조지아주에 있다는 점 때문에 ITC 판결이 LG에 유리하게만 전개되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있었다. 여기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선 승리 과정에서 조지아주의 역할 때문에 배려가 있을 것이란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결과는 조지아주 공장과 관련된 폭스바겐‧포드에 대해서는 일부 배려하면서도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의 계속 가동을 위해선 SK가 협상에 나서야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현재 SK이노베이션은 3조 원 가량을 투입해 미국 조지아주에 배터리 1,2공장을 짓고 있다.

양사는 미국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벌이고 있으며, 이날 ITC가 최종 판결을 내림에 따라 델라웨어 법원은 가까운 시일 내 민사소송 심리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델라웨어 연방법원은 ITC 최종 결정을 인용해 손해배상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 “와.. SK이노 설 끝나면 대폭락하겠네(gt***)”,”SK 기업문화가 새로운 것을 개발할려고 하는것 보다, 쉽게 타기업에서 이루어 놓은 것을 인수하여 성장하는 기업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그러한 실례가 대한 석유공사>SK이노베이션(SK주유소), 한국이동통신>SK Telecom, 현대전자>Sk하이닉스 인수 등 입니다(le***)”,”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내 조지아주에 배터리공장을 증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 게임은 끝난거네..SK는 공연한 배짱부리다가 돈도잃고 명분도 잃고 조지아공장도 잃는 최악수를 두지 않는게 좋을듯하다(nab**)”,“남의 것을 댓가없이 훔쳐간 SK이노베이션은 냉혹한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th***)”등의 댓글이 올라왔고 많은 네티즌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