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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ITC판결에 정면 반박
  • 기사등록 2021-03-05 11:09:14
  • 수정 2021-03-05 11: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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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은 4일(현지시간) 공개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관련 최종 의견서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또 다시 양측간의 대립이 재발하는 분위기다.

▲ SK이노케이션, ITC판결에 정면 반박


4일(현지시간) ITC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 총96쪽에 달하는 의견서 전체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는 지난달 10일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판결을 확정한 후 이뤄진 후속조치이다.


ITC는 우선 SK이노베이션의 문서 삭제 행위, 문서 삭제가 정기적 관행이라는 변명, 문서 삭제 은폐 시도는 노골적 악의(flagrant bad faith)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으며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 11개 카테고리 내 △BOM(Bill of Materials, 원자재부품명세서) 정보 △선분산 슬러리 △음극·양극 믹싱 및 레시피 △더블 레이어 코팅 △배터리 파우치 실링 △지그 포메이션(셀 활성화 관련 영업비밀 자료) △양극 포일 △전해질 △SOC추정 △드림 코스트(특정 자동차 플랫폼 관련 가격, 기술을 포함한 영업비밀 자료) 등 22개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ITC는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이 보유한 22개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면 10년 내 해당 영업비밀 상의 정보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없었을 것이 명확하다고 판단해 10년간 수입금지명령 내렸다”고 적시했다. 또한 ITC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SK이노베이션의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가능토록 균형 잡힌 구제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ITC가 의견서를 공개하자 이를 정면 반박했다. 특히 “1982년부터 준비해 온 독자적인 배터리 기술개발 노력과 그 실체를 제대로 심리조차 받지 못한 미 ITC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터리 업계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갈 데 까지 가는 벼랑 끝 전략을 펴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SK이노베이션은 5일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은 SK이노베이션에 전혀 필요 없다”며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주장하는 영업비밀에 대해 검증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와 SK는 배터리 개발, 제조방식이 달라 LG의 영업비밀 자체가 필요 없고 40여 년 독자개발을 바탕으로 이미 2011년 글로벌 자동차 회사에 공급 계약을 맺은 바 있다”면서 “이러한 SK이노베이션의 독자적인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 침해 주장에 대한 실체적인 검증이 없이 소송 절차적인 흠결을 근거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ITC의 이러한 결정은 여러 문제들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까지 말했다.

아울러 “SK이노베이션 측은 “ITC는 SK이노베이션 이외의 다른 배터리업체들이 특정 자동차 회사에만 공급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미국내 업체들이 빠른 시일내에 다른 자동차 회사들에게도 자동차용 배터리를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다는 모순된 판단을 내리고 있다”며 “SK이노베이션은 이처럼 ITC 결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대통령 검토 절차에서 적극적인 소명하고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누리꾼들은 “SK이노베이션이 잘못했네.10년이상 쌓은 경험을 통째로 먹는 것은 영업비밀이다. 산업스파이는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된다(erh***)”,“SK 미국에서 악의 축으로 확실히 찍혔구나(jf***)”,“SK는 겸허히 판결에 승복해라. 그리고 LG에 배상해라.(gm**)”등의 댓글이 올라왔고 네티즌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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