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디지털 증거물은 사건사고 정황을 정확히 파악해 수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필수가 됐다. 특히 증가하는 사이버범죄로 인해 디지털 증거물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 요즘은 ‘자동차 디지털 포렌식’이 대세

수사기관들은 요즘 ‘자동차 디지털 포렌식’에 주목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은 전자 증거물을 사법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스마트폰 등 각종 디지털 저장 장치 내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디지털 수사과정을 말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비이클 저장장치 및 접근 인터페이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실무에 접목할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도 비슷한 내용의 내부연구를 준비 중이다.

최근 자동차의 지능화·디지털화가 급속도로 추진됨에 따라 차량마다 블랙박스와 네비게이션이 보편적으로 탑재되고 휴대전화와 연동도 강화되는 등 자동차가 지능화되면서 차량 관련 디지털 포렌식이 필수 수사과정이 되고 있으며 기업 내부 조사 또는 민사소송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택시의 블랙박스 SD카드 분석에 나섰던 것도 카 포렌식의 일종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등에서는 자동차 충돌 사고 전후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해 에어백제어모듈(ACM)이나 엔진제어모듈(PCM)에 탑재된 사고기록장치를 분석하기도 한다.

최근 출시되는 자동차는 대부분 인터넷 네트워크와 연결되고, 스마트 폰과의 연결도 강화되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나 전기자동차의 경우 기계식 자동차와 달리 모든 움직임이 내외부 전자장치에 기록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를 직접 조사하지 않더라도 사용자의 휴대폰을 분석하면 자동차 주행 이력, 과거 위치정보 등 자동차 이용과 관련된 사용자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카(Car) 포렌식’이 실무상 압수수색이 까다로운 스마트 폰 정보에 접촉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카 포렌식은 압수 또는 임의제출된 휴대폰 외에 다른 휴대폰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데도 유용하다”며 “차량을 이용한 다른 사람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서 법원이 휴대전화는 개인과 일체에 가까운 저장장치로 보고 있지만,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러한 인식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영장 발부가 휴대전화에 비해 수월하다”며 “자동차를 통해 우회적으로 휴대전화 관련 정보에 접근을 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최근 전문 포렌식팀으로 설립한 ENI팀 팀장을 맡고 있는 김광준 변호사는 “완전 또는 부분 자율주행 자동차가 늘어나면 카 포렌식 자료가 각종 민·형사 사건 증거로 활용될 것”이라며 “이미 보험업계에서는 빅데이터 포렌식과 주행 알고리즘 분석자료를 분쟁해결에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거 등장하고 있는 차량 공유 서비스에서는 모든 이용자에게 어플리케이션 키(Key) 형태로 차량 이용 권한을 부여한다”며 “현대, 기아, BMW 등 상용차 업체들도 적극적으로 스마트폰을 통한 차량 사용자 편의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어 카 포렌식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법률신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