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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근로감독과 야간근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기사등록 2021-11-30 21: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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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야간근로를 하는 도매업(유통업), 운수·창고업,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절반 이상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 고용부, 근로감독과 야간근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휴게시간 부여,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도 다수 드러났다. 특히 도매업과 운수·창고업에서 노동관계법상 의무 위반 사실이 더 많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정지시와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24일 야간근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과 야간근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온라인 시장이 대폭 확대되고 있어 야간근로를 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에 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근로감독과 실태조사는 야간근로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해 코로나19로 업무량이 증가한 도매업, 운수·창고업과 상시적으로 야간근로를 하는 제조업 사업장 5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근로감독은 산업안전·근로기준 부문을 합동으로 실시했다. 노동부는 특수건강진단 실시, 휴게시설 설치·운영, 휴게시간 준수 여부 등 사업주의 조치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감독 대상 사업장 51개소 중 27개 사업장에서 위반사항 총 83건이 적발됐다. 특히 야간근로 노동자 건강관리에 중요한 수단인 특수건강진단, 휴게시설 관련 법 위반사항이 일부 확인됐다.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은 17개소로 과태료 총 5100만 원이 부과됐다. 특히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도매업과 운수·창고업에서 일용직 노동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시정지시를 받은 사업장은 3개소다. 도매업과 운수·창고업 일부 사업장은 휴게시설은 설치했지만 남녀를 고려하지 않거나 비품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는 등 휴게시설 운영이 미흡해 개선 지도를 받았다.
 
노동부는 이 외에도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하라고 지도했다.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은 15개소로 과태료 총 4900만 원이 부과됐다.
 
근로기준 분야에서는 43개 사업장에서 95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도매업과 운수·창고업에서 휴식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하는 운수·창고업 6개소에서는 일부 노동자에 대해 11시간 연속해서 휴식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
 
9개소는 연장·휴일근로수당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1주 12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로 한 사업장은 6개소였다.
 
이 외에도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등 총 70건의 법 위반이 적발되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됐다.


실태조사는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에서 실제 야간근로를 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모바일을 활용한 설문조사 방법으로 진행했다. 조사 대상 노동자 1만426명 중 8058명이 응답했다.
 
야간근로 형태를 조사한 결과 교대근무가 64.8%, 야간근무 전담이 35.2%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교대근무가 99.3%로 월등히 높았다. 도매업과 운수·창고업은 야간근무 전담이 각각 70.2%, 45.1%로 0.7%인 제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휴식시설은 충분히 마련돼 있다는 응답이 78.8%로 다수였고 부족하다는 응답은 21.2%였다. 업종별로는 도매업과 운수·창고업에서 휴식시설이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응답이 각각 30%, 26.1%로 제조업(9.8%)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1일 평균 야간근로시간은 8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이 61.5%로 다수였다. 38.5%는 8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했다.
 
1일 야간근로 중 휴식시간이 1시간 이상이라는 응답은 56.6%, 1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은 43.3%였다. 1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은 도매업이 64.1%로 가장 높았고 운수·창고업이 43.7%, 제조업이 29%로 뒤를 이었다.
 
특수건강진단 실태를 조사한 결과 도매업과 운수·창고업에서 미실시 비중이 높았다. 도매업에서는 16.5%가 특수건강진단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했고 운수·창고업은 11.6%, 제조업 6.5%로 나타났다.
 
야간근로를 하는 이유는 수당 등 경제적 이유가 55.8%로 가장 높았다. 교대제 등 근무체계, 개인적 생활여건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도매업, 운수·창고업은 수당 등 경제적 이유라는 응답이 높았고 제조업은 교대제 등 근무체계라는 응답이 높았다.
 
야간근무를 하는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해 회사의 조치가 있다는 응답은 59.5%, 없다는 응답은 40.5%로 나타났다.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휴식시설을 확충하고 충분한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다수 나왔다.
 
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과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시시와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뇌심혈관질환 위험이 높은 노동자에게는 정밀검사가 포함된 건강진단 비용을 지하는 심층건강진단 지원사업에 참여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박화진 노동부 차관은 “야간근로는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기업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기업에서는 휴게시설 개선, 충분한 휴게시간 부여,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내년 8월부터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 세부기준을 마련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기사출처=인크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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