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에 의하면 낙동강 상류에 1급 발암물질 오염수를 6년 간 유출해 온 제련소 대표를 환경부 특별사법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기소한 대구지검 사례 등이 검찰 형사부 우수 업무사례로 선정됐다고 보도했다.
 

▲ (사진) 대검, 2월 형사부 우수 업무사례 5건 선정

대검찰청은 대구지검을 포함해 2월 형사부 우수 업무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구지검 형사3부는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 특사경과 협력해 낙동강 상류에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6년간 1000회 이상 유출한 혐의로 모 제련소 대표 A씨 등 8명을 기소했다.

대구지검은 이후에도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부와 협력해 지역 주요 환경 문제를 교차 검토하는 '원스톱 대구환경지킴이'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관내 환경범죄 근절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윤선)는 경찰이 마약수사 중 별건으로 발부된 체포영장으로 피의자로부터 강제로 소변과 모발을 채취하고 사무실에 9시간 동안 불법 인치한 사실을 발견하고, 해당 경찰관을 불법감금 혐의 등으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했다.

평택지청 형사2부는 이른바 '폭탄업체'를 설립하고 바지사장과 가짜 총책을 2중으로 내세워 56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일당 3명을 기소했다. 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될 때까지 실제 총책에 대해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으나, 검찰이 계좌와 녹음파일 분석을 통해 실제 총책이 범행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밝혀내 기소한 사건으로 과학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 낸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이밖에도 단순 성매매 알선 사건에서 3억원 상당을 챙긴 실제 업주 2명을 적발해 직구속한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와 관내 경찰서 강력팀장 등과 감담회를 개최하는 등 검·경 간 강력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 등이 우수사례로 꼽혔다.

[기사출처=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