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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밀수된 생리대 국내산으로... 식약처의 안이한 대응에 상황 악화
  • 기사등록 2017-10-17 13: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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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국내에서 판매되는 생리대가 중국에서 밀수입된 중국산임을 알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이하 식약처)가 이를 방치해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의 위장 생산공장까지 확인한 피해업자들의 제보가 이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식약처의 안이한 대응이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말했다. 밀수 사실이 확인된 2013년 7월부터 계산하면 생산량만 5000만 개가 넘는 규모다. 해당 기업이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생리대를 제조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신고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세 건 접수된 시점은 지난해 8월이다.


국내산으로 알고 속아서 납품받은 피해 유통업체들은 해당 제조회사의 화성 공장을 직접 찾아가 보았지만 이 공간은 밀수품 원산지 세탁을 위한 위장 공장임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식약처는 일부 생리대 품목에 대한 무허가 판매와 제조날짜 허위기재에 대해서만 처분했을 뿐 기계 확인 요구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의 본격적인 움직임은 성 의원실에서 직접 자료를 요구하면서부터 시작되었고, 식약처 본부가 사태 파악에 나서 당일 현장점검도 진행했다. 이후 피해업체들을 불러 신고 내용을 재확인하고 수사 기능이 있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도 수사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13년부터 거의 전 품목을 밀수로 채워왔으며, 성 의원은 "2013년 7월부터 생산된 거의 전 품목이 밀수라는 사실은 담당 공무원과 해당 업체의 유착 없이는 설명이 힘들어 보인다"며 "나머지 23개 품목에 대해서도 식약처 허가대로 제조가 됐는지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피해 업체들은 A사에 대해 사기 혐의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또한, 관세청으로부터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도 한 상태이다. 성 의원은 "특히 A사 대표는 사기 행각을 저지르는 동안에도 기부 천사로 행세하는 등 이중생활을 해 왔다"며 "반면 피해 업체들은 투자금이 빚으로 변해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제니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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