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9일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 ‘이래가지고 살겠냐, 정책장터’에 참석해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서울시민 500여명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장 우선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로 ‘주거’를 꼽았다.

서울시는 9일(토)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대토론회 ‘이래가지고 살겠냐, 정책장터’를 갖고 박원순 서울시장, 500여명의 시민과 함께 전자투표를 통해 ‘저출산 대응과제 10개’를 선정, 발표했다.

그 결과 주거와 관련된 정책들이 1, 2위로 선정됐다. 먼저 1위로 선정된 정책은 ‘신혼부부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이다.

이는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는 내년 하반기부터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해 지원가구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이하→소득 120%까지 늘릴 계획으로 2인 가구 소득 기준 약 373만원→약 583만원까지 늘어나는 셈이다.

2위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및 주택청약 가점 부여’다. 시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비율을 확대하고 예비신혼, 아직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에게도 가점을 주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주거분야와 관련해 ‘청년세대 맞춤형 주택매매·임차 정보 안내’도 9위로 선정됐다. 이는 청년들이 부동산 계약서 작성, 임차인의 권리 등 관련 정보 부족으로 이중계약 사기 등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내년 하반기부터 대학교와 연계해 교육을 시행하고 주택매매·임차 가이드북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10위 안에는 △육아휴직 활성화 참여기업 대상 청년인턴 지원 △우리동네 열린육아방 1개동 1개소 운영 △10대 미혼모 양육비용 지원 △초등학교 자녀 안심 등학교서비스 확대 △유모차 친화적 보행정보 서비스 △성평등·가정친화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지원 △신직업 발굴 및 활성화가 선정됐다.

서울시는 육아휴직 제도 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청년인턴도 최대 16개월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대체인력 부족 등으로 육아휴직 활용도가 낮은 점을 감안한 것으로 시는 대학, 기업 간 MOU를 체결해 △서울시는 참여대학, 청년 및 기업 모집, 인턴 급여를 지급하고 △기업은 인턴 대상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정규직 취업 시 우대 △대학은 참여 대학생 학점 인정,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 시민들의 투표로 결정된 10개 상품을 모두 구매해 더 정교하게 만들고 대상을 확대해 시행해 나가겠다”며 “오늘 선정된 사업들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