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은 비트코인 사태는 시장과 투자자의 문제 이전에 정부의 금융정책 능력의 한계, 무능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라고 보기 때문에 모바일 경제에 맞는 금융정책과 금융과 아주 밀접한 핀테크, 블록체인 등 4차산업과 접목된 금융산업정책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아젠다 제시가 필요하다고 18일 밝혔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는 이러한 미래지향적 정책 제시 없이 서민 보호라는 명분의 정책 위주로 몇 가지 대중적 금융 정책 제시에 치중하는 등 '과거 방식이나 관행의 개선을 위한 단기적 시각의 정책밖에 없다'며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비트코인 사태를 계기로 새 정부는 과거의 금융 정책 실패 혹은 적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금융시장과 산업을 어떻게 개혁시킬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아젠다를 청와대 혹은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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