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하여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장에서 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하도급자의 노임이나 하도급 대금 등의 체납 예방을 위해 1월 30일부터 2월 14일까지 설 전 약 2주간을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1월 30일부터 하도급 공사대금(노임·자재·장비대금 등) 체불해결과 예방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대금체납 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대금체납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체납예방은 물론 신속하게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도한다.

‘대금체납 예방 특별점검반’은 명예 하도급 호민관(노무사·기술사·변호사) 10명, 직원 6명(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 호민관 1명 포함)을 2개 반으로 편성하여 건설현장을 방문·점검한다.
 
특히 대금체납 예방 특별점검반은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 기간’ 중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체불 신고가 접수된 공사 현장에 대해 우선 점검하며 대금 체불이 우려되는 서울시내 건설공사장 중 14개소를 선정하여 예방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 점검은 △설 명절 체납예방 대책 및 계획은 적정한지 △공정률에 맞게 적합한 시기에 하도급 대금이나 노임이 지급되었는지 △근로계약서 및 건설기계 대여계약서 작성, 장비대금 지급보증서 교부는 적정한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체납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중대·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고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 도중 분쟁 중인 현장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 이해조정·법률상담 등을 병행하여 조정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건설 근로자는 서울시의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기자 제니퍼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