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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과 부정'은 사회 전체 시스템을 파괴할 수 있다
  • 기사등록 2018-02-12 20:38:05
  • 수정 2018-04-26 01: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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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성원이 권한, 영향력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우리는 부정부패(不正腐敗)라고 일컫는다.


흔히들 부정부패라 하면 정부, 공직자, 정치인을 떠올리는데 비율로 따지면 기업에 가장 많으며, 배임, 횡령, 사기, 영업기밀누설 등이 바로 그 예이다.

배임죄의 경우, 주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가 행하는 범죄이며 영업기밀누설과 연관된다.

횡령죄의 경우, 착오와 기망을 하는 사기죄와 연관된다.

바로 이러한 것들도 기업의 부정부패라고 할 수 있다.


제임스 뷰캐넌의 공공선택론에 따르면 부정부패의 원인을 높은 불평등에서 찾는다.

부가 한 계층에 집중되면 불평등으로 인해 부유층이 다른 계층에 영향, 매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불평등이란 결과의 불평등이 아닌 '기회'와 '권리'에 국한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불평등이 부패를 만들지 않게끔 노력해야 한다.

매의 눈으로 철저한 상호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래의 글은 유명 드라마에 나온 어떤 검사의 편지이다.


"부정부패가 해악의 단계를 넘어 사람을 죽이고 있다.
기본이 수십 수백의 목숨이다.
처음부터 칼을 뺏어야 했다.
첫 시작부터.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조차 칼을 들지 않으면 시스템 자체가 무너진다.
무너진 시스템을 복구시키는 건 시간도 아니요, 돈도 아니다.

파괴된 시스템을 복구시키는 건 사람의 피다.

수많은 사람의 피.
역사가 증명해 준다고 하고 싶지만, 피의 제물은 현재 진행형이다.
바꿔야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이든 찾아 판을 뒤엎어야 한다.
정상적인 방법으론 이미 치유 시기를 놓쳤다.

더이상 침묵해선 안 된다.
누군가 날 대신해 오물을 치워 줄 것으로 기다려선 안 된다.
기다리고 침묵하면 온 사방이 곧 발하나 디딜 수 없는 지경이 될 것이다.
이제 입을 벌려 말하고 손을 들어 가리키고 장막을 치워 비밀을 드러내야 한다.
나의 이것이 시작이길 바란다."


[드라마 속 어떤 검사가 쓴 편지 中]


불법과 부정은 사회 전체 시스템을 파괴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파괴된 시스템을 복구하려면 사람의 희생이 뒤따른다고 말하고 있다.

불법을 보면 침묵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자신이 속한 조직과 시스템의 내부를 자세하게 들여다 보아라.

권한을 이용하여 누가 어떠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살펴보라.

합법을 가장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부정한 영향을 사람들에게 끼치고 있는지를 보라.

그리고 찾아내서 그에 맞는 대가를 치르고 법에 의한 벌을 받고 그러한 사람이 없게끔 하라.

사회 구성원 전체가 부정과 부패가 없이 바르고 성실하게 매사에 임하게끔 해야 한다.


구성원이 현재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상당한 납득이 간다면 이는 바람직한 사회이다.

현재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내일의 예측이 불가능한 사회라면 치료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치료에는 상당한 희생과 고통이 따르지만, 반드시 해야만 한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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