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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근로시간 도입, 정부의 실효성 높은 정책 필요해
  • 기사등록 2018-05-15 11: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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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앱블라인드)



7월 1일 단축 근로시간 도입 시행을 앞두고 반 이상의 직장인들이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찬성하면서도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이목을 끌고 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가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직장인 1만 2208명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직장인 중 73.1%가 주 52시간 근무제에 찬성한다고 밝혔으나, '우리 회사에 적용 가능한가' 문항에서는 44.3%의 직장인이 '불가능하다'고 답하였으며, '시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직장인도 14.0%였다.
이는 절반 이상인 58.3%가 근로시간 단축 시행의 도입은 현실적으로 당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소업계는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될 경우 탄력적 근로 시간제 단위 기간을 최소 1년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탄력적 근로 시간제는 활용에 어려움이 있어, 제도의 단위 기간을 늘리고 도입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탄력적 근로 시간제는 일정한 단위 기간 내에서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특정주의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수 있게 한 제도로 고용노동부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 탄력적 근로 시간제 실태조사를 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응 마련에 돌입할 예정이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정책에 대해 희비가 갈리는 가운데, 정부의 실효성 높은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탄력적 근로 시간제의 확대와 업무량 현실화, 근무 인력 충원 지원 등 정부의 후속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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