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에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임금피크제 지원금이 중단된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는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10% 이상 줄어드는 노동자 1인당 정부가 연 1천8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2016년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지원대상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55세 이상 노동자이다. 하지만 회사가 이를 보전해 주지 않는 않으면 임금피크 대상자의 연봉이 많게는 1080만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의 내년 전체 예산은 27조 1224억원으로 올해보다 13.9% 증가했다. 일반 예산은 7조 1159억원으로 올해 대비 18.7% 늘었으며, 고용·산재보험기금도 12.4% 증가한 20조 65억원으로 책정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3~5년 정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내년 예산안에는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고용부의 지난해 사업체 노동력 부가조사에 따르면 정년제를 운영 중인 1인 이상 사업장 29만 9000곳의 22.2%가 임금피크제를 도입으며, 특히 3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53.0%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업 현장에서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가 올해 말까지 시행되는 일몰 사업이라는 점을 알고 있어 혼란은 없을 것이며, 지방 관서별로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