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M부평공장 17개 사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800여명이 사실상 불법으로 파견된 것으로 밝혀졌다.

▲ 한국 GM부평공장 17개 사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800여명이 사실상 불법으로 파견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조사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 비정규직지회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사측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알게된 사실이다.

고용 노동부 인천 북부지청 관계자는 "한국GM의 사용자성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 지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한국GM 부평공장 17개 사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888명이 불법 파견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검찰에 보냈고, 검찰 측은 현재 중간 수사 의견을 받아 검토 중에 있으며,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시정 명령을 내릴지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국 GM은 지난 7월 창원공장에 이어 부평공장에서 근무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들 900여 명의 불법 파견 여부에 대해 현재 조사를 받고 있으며, 지난 5월 창원공장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774명이 불법 파견된 사항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 측에서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명령을 부이행시 1인당 1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지만, 한국GM측은 이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이다.

한편, 한국GM은 지난 7일 인천시청에서 인천시와 업무 협약식을 갖고 차량 판매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