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그동안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구역 정기공모'를 수시접수 방식으로 전환하여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일반분양을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일괄 매수해 청년ㆍ신혼부부, 무주택자, 기존주민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8년 이상 맞춤형으로 임대ㆍ공급하는 공공성을 강화한 사업이다.

▲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구조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특히 이 사업은 2018년 하반기 공모에서 최종 선정된 인천 송월구역, 평택 세교1구역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총 32개 구역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해당 구역들은 후보지 선정전까지 평균 8년 이상 사업이 정체되어있었으나, 연계형 사업구역으로 선정된 이후 평균 1.7년 만에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여 왔다.

평택시는 지난 1일 국토교통부 업무위탁기관인 한국감정원의 최종 현장실사 시, 장기 침체된 도시정비사업으로 재산권을 제한받고 낙후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주민의 고통 해소를 위한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밝혀 공모 선정에 기여했다.

이번 후보지 선정 방식 개선은 사업참여 의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공모 개시까지 기다려야 하는 조합의 사업 불확실성에 대한 고충을 해소하는 동시에 사업참여를 위한 사전준비 부담완화를 위해 수시접수 및 평가로 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참여 준비를 완료한 조합은 이르면 10월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즉시 접수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사업참여 방법 등 구체적 시행계획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국의 조합에 배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