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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채용비리 및 정부 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 감사 착수
  • 기사등록 2018-10-30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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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의혹과 대통령비서실을 비롯한 정부 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기획재정부 등 4개 기관을 비롯해 업무추진비 집행 건수가 많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검찰국 제외),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등 6개 기관, 그리고 감사원까지 총 11개 기관을 우선 감사할 예정이며,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추후 재무감사 또는 기관운영감사 시 업무추진비 집행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추진비'는 지난해 1월부터 집행된 예산이며, 심야 시간이나 휴일에 사용했는지 제한 업종에서 썼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교통공사 및 채용비리 의혹 제기된 기관에 대해 직권으로 감사를 하기로 했다. 정규직 전환 규모가 큰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4개 기관이 선정됐다. 감사원은 "채용 과정이 공정했는지 혹은 특혜가 있었는지, 노조와의 협약이 적법한지, 상급기관의 지도 감독은 적정했는지를 점검한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다음 달 중 감사에 착수, 채용과정의 공정성 및 특혜 여부뿐 아니라 노조와 협약의 적법성, 상급기관의 지도·감독의 적정성, 관련 제보·민원 처리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점검하기로 했으며, 적발된 비리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고, 향후 채용 비리 의혹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 임직원들의 친인척들이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등 고용세습 채용비리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으며,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채용비리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개입됐다는 의혹과 함께 감독 책임이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감독 태만 및 묵인 의혹까지 맞물려 국정조사까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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