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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 '변리사 시험 실무전형' 시행보류 촉구 시위·집회 등 총력투쟁 결의 - “청와대는 특허청의 변리사시험농단 침묵 말라”
  • 기사등록 2018-10-31 11: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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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가 내년 시행을 앞둔‘변리사 2차시험 실무전형’을 둘러싸고 특허청 공무원 수험생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변리사시험 농단의 결정판이라 규정하고,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돌입하는 등 철회를 위해 총력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대한변리사회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국감과 여러 설문조사에서 '변리사 2차시험 실무전형'이 특허청 공무원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신임 청장이 이를 변리사자격위원회의 논의로 떠넘긴 것은 시간을 벌어 강행으로 가기 위한 꼼수라고 비난했다.


변리사회는 그 이유로 이번 실무전형 도입 안건도 변리사자격위원회에서 도입을 의결한 것이 아니라 도입을 전제로 시행계획안을 보고했을 뿐이라며, 위원들의 부정적인 발언이 주를 이루었음에도 특허청장 이름으로 도입을 강행한 실무전형 안건을 위원회가 논의할 것이라고 답한 것은 특허청장이 강행에 연루된 공무원들의 보고서에만 의지하고 있다는 의문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


변리사회는 이어 5월 청와대에 의견서를 제출했고 이후 6개월째 실무 전형의 문제점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음에도 특허청장은 조직에 휘둘려, 청와대는 정치적 부담을 우려하며 모르쇠로 일관하며 침묵만 하고 있다며 청와대가 실무전형 철회와 함께 시험 농단 진상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변리사회는 이를 위해 ‘변리사 실무전형=변리사 시험농단, 적폐공무원 청산을 위한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31일부터 시작하며, 특허청 서울사무소 및 특허청 대전청사 앞 집회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어 특허청의 실무전형 관련 위원회 회의록 공개거부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감사원 감사청구도 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변리사 자격시험 제2차 실무전형'이 특허청 퇴직자를 위한 맞춤형 시험제도라는 일반 수험생 반발에 내년 한 해에만 시행하고 그다음 해부터는 보류·폐지하는 방침을 전면 재검토 중이다. 하지만 특허청이 작년 12월에 도입 공고된 실무전형을 당장 내년에 한해선 사회적 신뢰를 이유로 시행하겠다고 고집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 오는 11월 7일은 내년 변리사 시험 출제 심의 마지막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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