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친환경 학교급식이 내년도 25개 전 자치구 모든 고등학교에서 3학년부터 실시된다.

당초 9개 자치구가 고교 3학년 무상급식을 시범 운영하다가 단계적으로 확대하려 했으나 25개 자치구 모두가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서울시 전체 320개 고등학교 3학년 8만4700명의 학생들이 친환경 학교급식 혜택을 받게 된다. 2020년 2·3학년, 2021년 전 학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 (사진)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친환경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합동협약식’에서 조희연(맨 오른쪽) 서울시교육감, 박원순(왼쪽에서 세 번째) 서울시장을 포함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고교 친환경 학교급식 시범사업 계획 발표 이후 여러 자치구가 추가적으로 조속한 참여를 희망, 2019년부터 모든 자치구가 동참하기로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과 25개 자치구청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21일(수)  서울시청에서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위한 합동협약을 맺었다.

지난 말 서울시는 현재 초·중학교에서 실시 중인 친환경 학교급식을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고등학교, 국·사립초, 국제중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사립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지원하기로 한 자치구도 기존 11개에서 16개로 늘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국립초 1곳, 사립초 35곳, 국제중 1곳 등 총 37개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내년에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않는 국립초(1곳)·사립초(4곳)·국제중(1곳)은 총 6곳이다.

고등학교 친환경 학교급식의 전 자치구 동시 실시에 있어 중요한 관건은 예산 확보다. 무상급식에 투입되는 내년 예산은 총 5천682억원으로 작년보다 940억원(16.5%) 늘었다.
서울시교육청이 50%(2천841억원), 서울시가 30%(1천705억원), 자치구가 20%(1천136억원)를 부담한다. 지원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서울시가 추가로 부담해야할 금액은 188억원, 교육청은 313억원이다. 서울시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시의회와 예산 확보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고교 무상급식 관련 예산은 서울시의회 예산안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편성된다.

최종적으로 2019년도 서울시 초·중·고 친환경 학교급식 소요액은 총 5682억원이다. 재원분담비율은 2011년 최초로 무상급식을 추진했을 당시 기관 간에 협의한 매칭비율과 동일하다. 지원내용은 식품비, 인건비, 관리비 등이다.

박원순 시장은 “예산편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 25개 전 자치구에서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해 큰 결심으로 뜻을 모았다”며 “내년이면 서울시내 모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친환경급식을 먹고 2021년이면 그 대상이 서울의 모든 초·중·고등학생으로 확대된다. 무상급식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시민으로 키우는 밑거름이 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2021년부터 서울시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친환경 학교급식’이 전면 시행된다. 2011년 전국 최초로 서울 공립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 학교급식을 시작한 지 10년 만에 국립‧사립 등 학교 유형과 관계없이 초·중·고교 전체로 확대되는 것이다.

 ‘친환경 학교급식’은 식재료 위해 가능성에 대해 사전 예방의 원칙을 적용해 생산·가공·유통과정이 안전하게 이뤄지는 급식으로 소요되는 경비 전부를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한다. 서울시는 무상급식을 고교까지 확대해 일부 학생들이 급식비 신청으로 겪게 되는 ‘낙인감’을 없애고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해 학생들의 건강까지 지키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서울 전체 초‧중‧고등학교 총 1,302개교에 친환경 학교급식이 확대 시행되면 연간 총 7,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