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가 주최하고 윤준호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후원하는 ‘2018 대한변리사회 우수 논문 공모전’에서 손천우 판사의 ‘영업비밀 침해금지명령과 영업비밀 보호의 기간’에 관한 논문이 선정됐다.

▲ (사진) 대한변리사회 우수 논문 공모전 수상자. 왼쪽 4번째부터 박영규 심사위원장(교수), 오세중 대한변리사회 회장, 손천우 판사(대상)

대한변리사회는 28일 오후 1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우수 논문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고 대상 1편, 최우수상 2편 등 지식재산 우수 논문 10편을 선정해 시상했다.

이번 우수 논문 공모전은 대한변리사회가 지식재산 업계 및 관·학계 관련자들의 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 결과를 제도에 반영해 국내 지식재산 제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올해로 두 번째 수상자를 배출했다.

공모전 대상에는 ‘영업비밀 침해금지명령과 영업비밀 보호의 기간’에 관한 논문을 쓴 손천우 판사가 수상했으며, 최우수상에는 고재종 교수(선문대)의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기업의 자금조달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과 김태민 변리사(김.장 법률사무소)의 ‘의약품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에 대한 연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영규 심사위원장(명지대 법과대학장)은 “이번 공모전 대상 논문은 영업비밀 침해금지명령과 영업비밀 보호 기간에 대해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논의되는 판례나 학설을 구체적으로 비교하면서 체계적으로 정리해 의미가 크며, 실무에서의 활용도가 높다”고 심사평을 전했다.

한편, 대한변리사회(KPAA)는 변리사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변리사를 회원으로 설립된 법정단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