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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마련해 불법음란물 유통 차단한다
  • 기사등록 2019-01-24 21: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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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불법음란물이 끊임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유통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웹하드·필터링·디지털 장의업체 간 형성된 카르텔을 지목하고 제도개선과 법령개정 등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 (사진)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불법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24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조정회의를 열어 불법음란물을 유통시키는 웹하드 카르텔을 근절시켜 건전한 콘텐츠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불법 음란물의 유통 근절을 위해 모니터링 대상을 PC 기반 웹하드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반 웹하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불법음란물 대량 게시자인 헤비업로더, 미등록 웹하드, 불법비디오물 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경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고 또는 차단 요청시 웹하드 사업자가 즉시 삭제 또는 차단 조치를 하도록 한다.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조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고 위반 건별로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불법촬영물의 유통과 확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심의지원단'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지방경찰청의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웹하드 업체와 유착된 헤비업로더 , 프로그램 개발·판매자, 광고주 , 기술적 조치를 무력화한 필터링 업체, 디지털장의업체 등까지 카르텔 근절 때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경찰청은 ‘불법음란물 추적시스템’을 활용해 불법 촬영물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경찰청과 방심위간에 구축된 공조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삭제 차단을 요청할 방침이다. 최초 촬영자 및 유포자는 끝까지 추적 검거에 나설 계획이다.


웹하드 카르텔 가담자와 불법물을 영리목적으로 유통한 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정부는 아울러 불법음란물 유통이 돈이 되는 산업이 되지 못하도록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과 국세청 통보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법제도를 정비하고 공공필터링 도입하면서 불법음란물 차단DB를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 민간부문에만 맡겨져 있는 필터링에 공공기관에서도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불법음란물 유통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업자에 대해선 세금을 추징한다. 나아가 불법촬영물 및 아동음란물 유포 등의 행위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 범죄’에 포함해 관련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상반기 내에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불법음란물을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해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불법촬영물 검색·수집·신고 업무를 지원한다. 방심위의 불법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신규 기술을 적용한다.


다양해지는 디지털 성범죄 행태를 고려해 지원 대상을 기존의 불법촬영과 유포에 의한 피해 위주에서 사이버 성적 괴롭힘, 몸캠 등에 의한 피해까지로 확대한다.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겐 생계 지원, 심리치유 서비스, 임시주거 시설지원 및 법률 서비스 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방심위는 시민단체 등과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민간협력체계를 구축해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웹하드 카르텔'은 웹하드 사이트에 다양한 동영상을 올리는 업로더, 유통과 공유가 이뤄지는 웹하드, 불법 검색 목록을 차단하는 필터링 업체, 불법 자료를 삭제하는 디지털 장의사 간의 유착관계를 뜻한다. 웹하드는 인터넷상에서 파일을 관리하는 서비스로, 업로더는 파일을 올리고 사용자들은 파일을 내려받는 대신 소규모 이용료를 지불한다. 하지만 음란물이나 성범죄 동영상 등 불법 영상물과 관련된 업체들이 유착 관계를 맺어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을 웹하드 카르텔이라고 한다. 즉, 웹하드에 불법 콘텐츠를 대량으로 올려 유통시키는 불법 헤비 업로더와 불법 콘텐츠를 검색해 차단시켜야 하는 필터링 업체가 모두 웹하드 업체와 유착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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