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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 게임장 근절 위해 게임위‧문화부‧경찰청 뭉친다
  • 기사등록 2019-01-28 18: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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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불법게임장 근절을 위해 힘을 합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8일 문체부 김규직 게임콘텐츠산업과장, 경찰청 김종민 생활질서과장, 게임위 최충경 사무국장 등 3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 충정로 게임물관리위원회 수도권사무소에서 ‘불법 개·변조 게임물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었다.


▲ 문화체육관광부가 경찰청, 게임물관리위원회과 함께 17일 오후 게임물관리위원회 수도권사무소에서 `불법사행성 게임제공업소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었다.


3개 기관은 지난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환전 및 게임물 개조, 변조를 일삼는 불법게임물 제공업소들을 집중 단속했지만 개조 방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단속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올해 불법사행성게임 제공업소를 대상으로 정기 단속과 불시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 개조, 변조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환전을 알선 및 방조한 사업주에게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게임위는 전국지방경찰청과 연계하여 상, 하반기 정기 교육 2회와 지방경찰청 요청 시 수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게임위가 작년에 불법게임물에 대한 감정분석 능력 향상을 위해 구축한 시스템을 단속인력 교육에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9년 상반기 내에 호남권과 충청권에 지역사무소를 개소해 불법사행성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문체부 김규직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불법게임물이 나날이 지능화, 고도화 되어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통하여 불법사행성 게임제공업소가 근절되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며, 경찰청 김종민 생활질서과장도 “불법게임 근절을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자문단과 협업, 단속역량을 강화하고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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