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범죄가 급등하면서 특히 중소기업들이 벼랑끝에 몰리고 있다.

▲ 기술유출범죄가 급등하면서 특히 중소기업들이 벼랑끝에 몰리고 있다.

최근 산업기술 유출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 중소기업 중에는 대기업과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공유하는 협력사도 포함돼 있다. 사업적인 측면에서 외부 협력사와의 관계는 필수 불가결하지만, 협력사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상황에서 보안은 매우 미흡하고 경영 우선순위에서도 보안이 뒤로 밀리는 게 현실이다.

산업 스파이들은 대기업이 보안을 강화하자 상대적으로 보안 수준이 떨어지는 협력사에 기술 유출을 시도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 핵심 기술을 보유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의 협력사들을 겨냥한 기술유출 시도가 늘어나고 있으며 대기업은 협력사에 보안 강화를 요구하지만 부당요구로 비춰질 수도 있어 이 또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검찰 관계자는 "2000년대 초반에 연간 수십건에 머물던 기술 유출 범죄는 매년 400건씩 급증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면서"연도별 기술유출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 2003년 30건, 2004년 26건, 2005년 45건으로 해마다 50여건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에 나선 것만 467건으로 이 가운데 184명이 정식재판에 넘겨졌고, 추가로 43명은 약식기소 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힌 ‘중소기업 기술보호 실태 조사’ 등에 따르면 기술유출 금액은 2015년 902억원에서 2016년 1097억원, 2017년엔 1022억원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였다. 이를 모두 합치면 최근 3년간 총 피해액만 3021억원에 달한다.

김의원은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조사건의 97%(381·390건)가 영세·중소기업”이라며 “이 가운데 홈페이지 해킹이 65%, 랜섬웨어가 17%라는 점을 고려하면 보안 컨설팅만으로는 보호대책 적용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소기업은 예산·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해 자발적 정보보호 실천 활동이 매우 미흡한 상태이며, 중소기업의 규모와 정보통신기술(ICT) 시설 보유 현황에 맞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기업 스스로 기술보호 전략을 세울 수 있어야 하며,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산업기술이라면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산업기술 확인을 받아둬야한다"고 조언한다.

그는 “중소기업은 예산·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해 자발적 정보보호 실천 활동이 매우 미흡한 상태”라며 “중소기업의 규모와 정보통신기술(ICT) 시설 보유 현황에 맞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는 대기업 협력사를 겨냥한 산업기술 유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업기술보호 보안닥터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6월 부터 진행 중에 있다.

산업기술보호 보안닥터 지원사업은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대기업과 공동으로 협력사들의 보안 강화를 지원한다. 보안점검 및 대응방안 마련, 산업기술보호체계 수립, 임직원 보안인식 및 보안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 안내 등을 비롯해 협력사에 가장 필요한 보안 애로사항을 ‘보안닥터’ 전문가를 통해 해결해주는 사업이다.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구남윤 상임부회장은 “정부가 시행하는 여러 기술보호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기업들에 제공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부분을 지원하는 만큼 협회와 상의한다면 협력사 중소기업이 큰 부담 없이 보안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