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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재취업 도운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부위원장들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 기사등록 2019-02-08 00: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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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무원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부위원장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퇴직 공무원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부위원장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게 되어있다. 하지만 이들은 대기업 16곳을 압박해 공정위 퇴직 간부 18명을 채용하게 하는 수법으로 민간 기업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원에 따르면 김학현, 신영선 전 부위원장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공정위에서 조직적 차원에서 퇴직자를 기업에 채용하도록 하는 구조는 업무방해죄에서 요구하는 위력의 행사로 판단된다”면서 김 전 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신 전 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김 전 부위원장은 대기업에 자녀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고, 보석이 취소되면서 법정구속됐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정재찬 전 위원장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은 외부 출신 경력 등이 고려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이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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