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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와 시기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있어"
  • 기사등록 2019-02-17 14: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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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3부(부장 박성규)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B사가 강사 A씨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 법원,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와 시기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있어˝


2014년부터 골프 강사로 일하다가 퇴직을 요구받은 A씨는 B사로부터 면담 도중 그만둘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받았으며 2017년 구두로 해고통지를 했다. 이에 A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했다. 이에 B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A씨가 운영자 지시나 관여 없이 자유롭게 골프 강습을 했으며, 고용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서 노동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노동자가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따져야 한다”면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고, 사용자가 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노동자가 구속을 받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재판부는 A씨를 골프연습장에 종속된 근로자로 봤다.



아울러 “골프연습장 본부장이 A씨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면담 도중 그만둘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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