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김수일 전 금융감독원장 항소심에서 징역형 선고
  • 기사등록 2019-02-21 23:27:57
기사수정

전직 국회의원 아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수일 전 금감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전직 국회의원 아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수일 전 금감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2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수일 전 부원장과 이상구 전 부원장보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부원장 등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상급심에서 법리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오랜 기간 동안 금감원에서 성실히 일해왔고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의 행위로 금감원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14년 6월 금감원이 변호사 경력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서류전형 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인 임영호 전 의원 아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은 '시뮬레이션'을 해가며 임씨에게 불리한 평가 항목을 삭제하고 유리하게 배점을 조정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으며 사법시험 합격자와 로스쿨 출신을 따로 선발하도록 전형방식을 바꾸기도 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저작권자 (c) KN NEWS,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knnws.com/news/view.php?idx=536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김나래 기자 김나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진실된 정보, 내일의 예측, 세상의 방향을 제시하는 언론 KN NEWS

    Knowledge-Network NEWS 를 의미하는 KN NEWS에는 특별한 정보가 존재합니다.
    시중의 뉴스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이나 언론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기사를 제공합니다.
    정치, 경제와 사회 그리고 '기업과 산업'을 심도깊게 취재하면서 특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상의 현재를 알려주고 내일을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정보의 요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실시간으로 함께 하는 신문 KN NEWS가 있습니다.
    KN NEWS는 기사의 수준으로 신문사 소개를 대신하겠습니다.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라엘,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돕는 '라엘 리스타트 데이' 진행
  •  기사 이미지 나우앤서베이 "출퇴근 만족도 높을수록 직장 만족도 높아"
  •  기사 이미지 LG전자, 세계 최초 아랍어 음성 인식하는 인공지능 TV 출시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