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토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
  • 기사등록 2019-03-13 19:00:20
기사수정

국토교통부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3월 5일 개정하였다고 13일 밝혔다.


▲ 국토교통부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3월 5일 개정하였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오는 6월 5일부터 화물차주가 POS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한 경우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에서는 연간 최대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하고 있으나 POS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는 부정수급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하여 점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POS(Point of Sales)시스템은 주유기의 주유정보(주유량, 유종, 결제금액 등), 주유소의 재고유량과 매출액을 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POS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면 판매시간 및 판매량 등을 확인하여 부정수급 여부의 판가름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현재 전국 주유소 1만1695개소 중 9129개소(78.1%)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으로 2019년 3월 5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신규허가 택배차량 유가보조금 2년 지급제한 규정 삭제 △1회 주유량이 탱크 용량 초과 시 선 지급거절 후 지급체제 도입 △화물자동차 매매 거래 시 양도자의 보조금 지급 내역 등 요청권 신설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차의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명확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업무 관할관청 변경 △다수 차량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발급 요건 완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범위 개선 등이 있다.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백현식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영세한 화물차주들을 돕기 위한 제도를 악용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사라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c) KN NEWS,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knnws.com/news/view.php?idx=556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김상중 기자 김상중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진실된 정보, 내일의 예측, 세상의 방향을 제시하는 언론 KN NEWS

    Knowledge-Network NEWS 를 의미하는 KN NEWS에는 특별한 정보가 존재합니다.
    시중의 뉴스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이나 언론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기사를 제공합니다.
    정치, 경제와 사회 그리고 '기업과 산업'을 심도깊게 취재하면서 특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상의 현재를 알려주고 내일을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정보의 요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실시간으로 함께 하는 신문 KN NEWS가 있습니다.
    KN NEWS는 기사의 수준으로 신문사 소개를 대신하겠습니다.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라엘,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돕는 '라엘 리스타트 데이' 진행
  •  기사 이미지 나우앤서베이 "출퇴근 만족도 높을수록 직장 만족도 높아"
  •  기사 이미지 LG전자, 세계 최초 아랍어 음성 인식하는 인공지능 TV 출시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