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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강엠앤티·신한코리아, 하도급법 위반으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 기사등록 2019-03-25 18: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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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가 5점을 넘은 삼강엠앤티와 신한코리아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것을 3월 15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 삼강엠앤티·신한코리아, 하도급법 위반으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현행 하도급법상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후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 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라 벌점을 공제한 후 남은 '누산 점수'가 5점이 넘으면 공공 입찰에 참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삼강엠앤티와 신한코리아는 누산 점수가 7.75점과 8.75점으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넘었다. 삼강엠앤티는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각각 대금 미지급,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서면 미발금,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 미지급, 서면 미발금 등의 위반 행위 5건이 적발됐으며, 신한코리아는 어음할인료 미지급 3건, 서면 미발금,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등 총 5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되었다.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 기업에 입찰 참가 제한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 사례로 앞서 2018년도에 포스코아이씨티, 강림인슈, 동일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했으며, 두번째는 이달 한일중공업, 화산건설,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 세진중공업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을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치가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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