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안용찬 前애경산업 대표 구속영장 '기각'으로 위기모면
  • 기사등록 2019-03-30 19:00:46
  • 수정 2019-03-30 19:06:14
기사수정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유해 성분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60) 전 애경산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 (사진)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안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검찰이 청구한 그의 구속영장이 30일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습기 메이트' 제조·판매 책임자에게 엄정한 형사 책임을 물으려던 검찰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송 부장판사는 "본 건 가습기 살균제 제품(가습기 메이트)에 사용된 원료물질의 특성과 그 동안의 유해성 평가결과, 같은 원료물질을 사용한 타 업체의 종전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출시 및 유통현황, 피의자 회사(애경산업)와 원료물질 공급업체(SK케미칼)와의 관계 및 관련 계약 내용 등에 비춰 제품 출시와 관련한 피의자의 주의의무 위반여부 및 그 정도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관련 업체에 대한 수사를 포함한 현재까지의 전체적인 수사 진행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사유 내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전직 애경산업 임원 이모·김모·진모 씨의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안 전 대표 등 애경산업 관계자 4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모 전 필러물산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를 증거 인멸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며, 박철 SK케미칼 부사장을 증거 인멸 혐의로 구속해 수사해왔다.


이번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구속 영장 기각 판결에 대해 누리꾼들은 "국민은 당신의 판사 재임용의 상당성과 필요성은 인정하기 어렵다 (Jisj****)" , "바로 형 때려도 모자를 판에 영장기각이라니( dmsk***), "내 이럴줄 알았다. 돈 많고 백 많으면 우리나라는 다 기각시켜준다. 서민들만 억울하고 분해죽을 뿐...(syj8****)"이라며 판정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저작권자 (c) KN NEWS,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knnws.com/news/view.php?idx=573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최안나 기자 최안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진실된 정보, 내일의 예측, 세상의 방향을 제시하는 언론 KN NEWS

    Knowledge-Network NEWS 를 의미하는 KN NEWS에는 특별한 정보가 존재합니다.
    시중의 뉴스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이나 언론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기사를 제공합니다.
    정치, 경제와 사회 그리고 '기업과 산업'을 심도깊게 취재하면서 특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상의 현재를 알려주고 내일을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정보의 요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실시간으로 함께 하는 신문 KN NEWS가 있습니다.
    KN NEWS는 기사의 수준으로 신문사 소개를 대신하겠습니다.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신용보증기금, 전 서울서부영업본부장 신임 상임이사로 선임
  •  기사 이미지 코로나 확진자 ‘여의도 파크원’에서 나오자 근처 사무실과 아파트 비상
  •  기사 이미지 광주시, 올해 청년일자리 4600여 개 창출한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