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음주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가 처음 적용돼 선고된 판결이라 이목이 집중된다.
▲ 첫 위험운전치상죄 적용된 판결 나와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55·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55·여)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9시 4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45% 상태로 울산시 동구 한 도로 약 1㎞ 구간에서 차를 몰다가 정차 중이던 택시를 추돌해 그 충격으로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서 정차 중이던 또 다른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 두 대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승객 등 4명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서 "죄책이 무거워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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