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및 가맹사업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자금지원과 지식재산권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산업부, 가맹사업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산업부는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30일 공포 및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업계의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지원하고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가맹사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상표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과 저작권을 합친 것을 말한다.

앞서 가맹사업에 있어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의 보호 시책 범위를 ‘산업재산권’에서 ‘지식재산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가맹사업진흥법이 지난해 말 개정됐다. 지식재산권으로 확대한 사유는 가맹본부의 브랜드 등은 상표권·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고 있으나 인테리어 디자인(건축저작물)은 저작권으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매장 인테리어 등 저작권을 도용한 모방 창업으로 일부 프랜차이즈 외식기업에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유행에 민감한 국내 프랜차이즈 특성상 앞으로 저작권 침해사례는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부는 업계에 자율적인 상생협력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중기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정책 공조를 확대하고 업계와의 현장 소통을 강화하여 상생협력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의 일환으로 산업부는 중기부, 공정위와 공동으로 ‘상생협력과 기업경쟁력’을 주제로 ‘프랜차이즈 상생협력 민·관 합동 워크숍’을 오는 5월 9일 개최할 예정이다.

조영신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가맹사업에 있어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생협력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상생협력을 통한 가맹사업의 지속가능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관련 정책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업계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식재산권은 지적소유권이라고도 한다. 지적소유권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이를 구체적으로 '문학 ·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등록상표·상호 등에 대한 보호권리와 공업·과학·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하여야만 보호되며, 저작권은 출판과 동시에 보호된다. 보호기간은 산업재산권이 10∼20년 정도이고, 저작권은 저작자의 사후 50∼70년까지이다.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한국의 법률로는 특허법·저작권법·실용신안법·디자인법·상표법·발명보호법 등이 있으며, 이들에 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협약한 조약으로는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한·일 상표권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