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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인권보호 우수사례 선정 "성과 보다는 인권친화적으로 변화"
  • 기사등록 2019-05-12 17: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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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인권부가 올해 1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 대검찰청 인권부가 올해 1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첫 인권보호 우수사례는 △사건의 처분·결정 △피의자 조사 관련 △창의적 인권보호 아이디어 제시 △범죄피해자 지원 등 4개 분야에서 각 하나씩 선정됐다.


이 중 피의자 조사 관련 사례로 문지연 광주지검 검사 (36·사법연수원 40기)는 올 1월 안산지청 형사3부에 근무할 당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피의자의 사정을 접하고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절차 등을 알아본 뒤 안내하는 등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문 검사는 지난 1월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 이병대)에서 근무했던 당시 '주민등록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경찰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배당받았으며,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50대 후반 피의자가 가정사로 인해 출생신고조차 돼 있지 않아 가족관계 미등록 상태로 평생을 살아 왔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 남성은 건강이 악화되어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아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병원 치료를 받고 약국에서 약품을 구매했다.


법률상으로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는 엄한 처벌을 받게되며 주민등록법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남성은 병원 치료 목적 외 다른 용도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부정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 검사는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됐다”며 신고한 지인에게 연락해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피의자가 직접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었고, 이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절차에 회부했다. 심의 과정에서 이 남성의 사정을 감안해 처벌을 면제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주민등록법 위반 등은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문 검사는 피의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련 기관에 접촉해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절차를 알아본 뒤 피의자에게 안내해주었고, 관할 주민센터에도 원만한 절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정성을 다한 수사·재판 사례나 제도를 개선한 사례 등을 분기별로 4~5개 선정해 격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과거 검찰에서는 주로 성과와 효율성 관점에서 우수 수사사례를 선정했으나 지난해 7월 대검 인권부 신설 이후 검찰 수사 패러다임을 성과와 효율 보다는 인권과 적법절차 보장으로 크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문무일 검찰총장 방침에 따라 이들 사례를 선정, 격려하기로 결정했다"며 "검찰의 역할과 업무방식을 보다 인권친화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검사 외에도 정주미(47기) 의정부지검 형사1부 검사, 박은혜(39기·현 대구서부지청) 부산지검 형사3부 검사와 정구승(변호사시험 7회) 인천지검 공익법무관도 인권보호에 앞장선 공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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