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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징역형 확정에 '다시 수감'
  • 기사등록 2019-05-14 19: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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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비리'로 재판에 넘겨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84)에게 징역 1년3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 `이명박 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징역형 확정에 `다시 수감`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포스코의 민원을 해결해주면서 그 댓가로 20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은 앞서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고 2013년 9월 만기 출소한 지 5년8개월만에 다시 교도소에 수감되게 됐다.


앞서 2009년~2010년 이 전 의원은 포스코가 건설하던 신제강공장이 군사시설보호법상 고도제한에 걸려 1년 가까이 중단되자 이를 재개해달라는 청탁을 받는 대신, 자신의 측근들에게 포스코 외주용역권을 줄 것으로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청탁하고 이 전 의원의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11억8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뇌물 공여)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과 조봉래 전 포스코켐텍 사장도 기소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죄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때 전 의원 측이 챙긴 이익은 총 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당시 현역 국회의원으로서의 헌법상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권한을 남용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잘못을 떠넘기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이미 유죄가 확정된 유사 사건을 비교하더라도 집행유예를 베푸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며 실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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