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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4명 중 1명 꼴, 초과 근로해도 수당 못 받아 - 중소기업, 초과근무수당 규정 준수율 가장 낮은 곳으로 꼽혀
  • 기사등록 2019-06-20 0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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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도 시행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여전히 초과근로는 자행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수당지급은 원활치 않은 것으로 확인 됐다며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실시한 ‘초과근무수당 제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직장인 4명 중 1명은 초과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근무수당 제도가 귀사에 도입되어 있는지에 대한 응답으로는 직장인의 절반 수준인 51%가 ‘마련되어 있다’, 나머지 49%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각각 답했다.


국내 기업 10곳 중 5곳에서는 초과근무수당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기업 유형에 따라 살펴보니 초과근무수당 규정이 가장 잘 지켜지는 곳은 단연 공공기관(80%)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62%)이나 중견기업(61%)도 상대적으로 준수한 성적을 기록했으며, 준수율이 가장 낮은 곳은 중소기업(43%)으로 공공기관과는 무려 37%P의 격차가 있었다.


지난해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르면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일부 사업주가 연장·야간·휴일 등 ‘시간외근로’ 수당을 고정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꼼수’를 부리면서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포괄임금제’ 악용 병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특히 초과근무수당 제도가 마련된 중소기업이 전체의 43%에 그친다는 것은 초과 근무를 해도 이에 따른 합당한 대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중소기업 직장인들의 현 주소를 그대로 반영한다.


한편, 초과근무를 해도 그 수급과정에서 문제가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초과근무수당을 수급/신청한 경험이 있는지”를 묻자, 직장인 10명 중 2명은 ‘유명무실한 제도라 정작 신청도 못해 봤다(20%)’고 답했다. 그 외에도 ‘회사 내외부적으로 진통 끝에 어렵게 수급함’(10%), ’신청만 하고 수급 못함’(4%) 등 신청과 수급과정에서 고충을 겪은 이들의 호소가 이어졌다. 총 24%, 비율로는 4명 중 1명 꼴로 초과근로를 해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별 잡음 없이 무사히 수급’했다고 답한 직장인은 66%로 이들이 지난 1년 간 수급한 초과근무수당 총액의 평균은 278.4만원으로 집계되었다.


직장인들의 상당 수는 ‘초과 근무 시 이에 맞는 보수를 지급받는 것은 직장인의 당연한 권리(78%)’라고 생각해 초과근무수당 제도 자체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어떠한 보상이 주어지더라도 초과근무는 지양해야 한다(18%)’거나, ‘편법으로 초과수당을 챙겨가는 이들이 있기에 수당 지급 반대(2%)’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일부 응답자는 ‘초과근무 자체를 지양하자’, ‘초과근무 지급체계를 개선하자’, ‘성실히 일한 근무자라면 무조건 보상받아야 함’ 등의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반면 미국과 일본의 경우는 고소득 사무직에 대해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은 아예 없다. 앞서 미국은 2004년 ‘화이트칼라 예외적용(white collar exemption)’ 제도를 도입해 연소득 13만4004달러(약 1억5882만원) 이상의 관리·행정직과 컴퓨터직, 전문직 등은 법정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규정한 공정근로기준법(FLSA)을 적용받지 않도록 했으며, 초과근무시 1.5배의 임금을 줘야 한다는 규정도 이들에게는 없어 노동시간의 자유를 완벽하게 보장해주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6월 ‘고도 프로페셔널 업무 종사자 제도’를 도입해 연간 1075만엔(약 1억1725만원) 이상을 받는 금융딜러, 애널리스트, 시스템 엔지니어 등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초과수당을 주지 않도록 했다. 기업들은 고도 프로페셔널 업무 종사자에 대한 건강 확보나 2주간 연속휴일 제공 등의 의무를 갖는다.


이에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로시간 규제는 블루칼라(제조업) 노동자에게 적합한 제도인데 한국에서는 전 산업에 걸쳐 일률적으로 시행하려 한다"며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더 유연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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