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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ACCC, 삼성전자 갤럭시 폰 방수 과장 광고 소송 제기 - 삼성측 소송에 대응할 예정
  • 기사등록 2019-07-04 13: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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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호주 법인이 호주 규제 당국으로부터 갤럭시폰 방수 기능 과장 광고를 문제로 삼아 소송을 당했다.


ACCC(호주 경쟁·소비자 위원회)는 "삼성이 갤럭시 상표가 붙은 여러 휴대전화기의 방수기능을 광고할 때 틀렸거나 오해하게 할 수 있고 기만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4일 밝혔다.


▲ 호주 ACCC, 삼성전자 갤럭시 폰 방수 과장 광고 소송 제기


ACCC는 삼성이 2016년 2월부터 소셜미디어, 온라인, 텔레비전, 광고판, 안내용 책자 등을 통해 갤럭시폰에 방수기능에 대해 광고하며 바다나 수영장에서 사용하는 모습을 그린 점, 최대 수심 1.5m에서 30분 동안 방수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광고한 점을 지적했다. ACCC가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삼성의 광고는 300여건에 달했다. 한편, 삼성은 호주에서 400만대 이상의 갤럭시폰을 판매했다.


ACCC는 삼성이 물이 갤럭시폰 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시험하지 않았고 담수가 아닌 물에 들어갔을 때 갤럭시폰이 망가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았으며 물속에서 쓰다가 훼손된 갤럭시폰에 대한 소비자들의 민원을 거부했다고 지적했으며, ACCC 위원장 로드 심스는 "삼성이 고객을 끌어들이려고 갤럭시폰이 사용돼서는 안 될 상황에서 사용되는 것을 보여줬다"고 주장하면서 "삼성이 실제로 그렇지 않음에도 갤럭시폰이 바다나 수영장 물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물속에서 사용되거나 노출돼도 괜찮고, 물에 노출돼도 제품 수명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틀렸거나 오해할 소지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호주 소비자 법률에 따르면 기업은 제품 기능에 대해 소비자들을 오도해서는 안 된다"며 "그런 시도는 무엇이든지 간에 ACCC로부터 법적 대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ACCC가 소송에서 이긴다면 삼성에 수백만 달러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이날 성명을 통해 "삼성은 스마트폰의 방수성능에 관한 마케팅과 광고를 고수한다"며 "우리는 제품보증 제도와 호주 소비자 법률에 따라 삼성이 지켜야 하는 의무에 맞춰 소비자들에게 무상 수리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소송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고발센터에 따르면 스마트폰 방수기능에 대한 업체들의 과장광고로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매달 수 건의 스마트폰 침수제보가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방수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은 캡리스 형태로 된 방수 스마트폰으로 가벼운 물놀이 정도의 침수는 견뎌내지만 바다에서 수영을 하거나 계곡 수심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등 성인이 즐기는 물놀이는 견뎌내지 못한다"면서 "이는 스마트폰이 물 속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움직임이나 충격이 있기 때문으로 IP68 등급은 1.5m 깊이에서 30분간 견딜 수 있지만 이는 움직임이 없었을 때에 해당되며, 집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충전 잭, 이어폰 잭 등에 물이 침투하면 침수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광고나 매장에서는 거의 완벽한 방수가 될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업체들은 사용설명서나 서비스센터의 안내를 통해 물에서의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갤럭시S7에 대한 방수를 설명하면서 목욕탕, 수영장, 바닷가, 계곡 등에서의 사용을 자제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소니의 경우에도 방수 최고 등급인 IP68을 획득했음에도 3단계나 낮은 IP65를 함께 표기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업체들의 과장광고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받거나 통상적 상거래의 도덕적 기준을 상당히 벗어났을 경우에만 처벌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러한 기준 자체가 애매해 방수 과장광고로 업체들에게 제재를 가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실제 과장광고가 적발된 과거 사례들의 경우에도 대부분 행정지도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광고에 완전한 허위사실을 명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광고를 과장광고로 볼 것인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스마트폰 제조사 관계자는 "IP68은 현존하는 가장 높은 방수 기준이지만 실질 방수 성능은 생활 방수 수준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방수에 대한 광고가 지나쳤던 감이 있지만 최근에는 이를 자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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