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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WTO 상품이사회에서 日수출통제조치 첫 공식 문제제기
  • 기사등록 2019-07-10 12: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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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월 8일부터 7월 9일 동안 이틀간 열린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참석해 일본이 7월 1일 발표한 對한국 수출통제 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조속한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WTO상품무역이사회에 우리측에서는 주제네바 대한민국대표부 백지아 대사와 산업부 정경록 세계무역기구과장이 참석했다.


▲ (사진) 7월 8일부터 7월 9일 동안 이틀간 열린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상품무역이사회


정부는 7월 8일 WTO 상품무역이사회 개회와 동시에 일본 수출규제 문제를 추가의제로 긴급 상정할 필요성을 의장에게 설명해 이사회에 의제화시키는데 성공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10일 30대 그룹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대응책을 논의하며, 12일 일본과 양자협의를 여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정부는 일측 수출통제가 WTO협정상 근거가 없는 조치임을 지적하면서, 일측이 정치적 동기에 의해 이러한 무역제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였고, 일본이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며,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무역환경의 중요성을 주장한지 불과 이틀만에, 이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를 발표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일측 조치는 글로벌 밸류체인을 크게 교란하여, 한국 기업 뿐만 아니라 세계 무역에도 부정적 효과를 미칠 것임을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WTO 제소를 앞두고 관련국에 일본 측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금번 WTO 상품이사회에서의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국제무역질서의 근간인 WTO에서의 본격적인 대응활동을 전개하고, 여타 국제기구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나갈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일측 조치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WTO에서 제기하고, WTO 제소를 비롯하여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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