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체계적인 개발과 관리 등을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산업현장의 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다.

▲ 고용노동부,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이번 규정 제정을 통해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개선과 폐지 대상 선정에 관한 우선순위를 마련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이 교육·훈련 및 자격 신설 등에 중점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산업 현장에서 활용도와 중요도를 표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산업현장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정리한 것으로, 앞서 2013년 산업현장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인력 양성을 위해 도입했다.

그동안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직업교육·훈련 및 채용, 인사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교육현장과 산업현장의 괴리를 줄이고 학생들의 직무능력 향상에 기여했다.

먼저 NCS를 개발하거나 폐지할 경우 따라야 할 기준으로 관련 자격 신설 여부, NCS의 활용성, 노동시장 수요 등을 명시했다.

사물인터넷이나 인공지능 등 미래 유망 분야의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관련 공공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미래 유망 분야의 직무를 정의해서 제출하면 당장의 노동시장 수요가 없는 경우라도 선정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업 현장에서의 활용도와 중요도를 반영하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능력단위별로 중요도와 활용도를 3단계로 구분해 각각 표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교육·훈련 현장에서 활용도와 중요도가 높은 내용 위주로 교육·훈련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산업 현장의 흐름을 잘 알고 있는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국가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소관 분야 및 인접 분야의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기관으로 지정하도록 조치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이 교육·훈련 및 자격 분야, 승진·임금 등의 인사관리 분야 등에서 얼마나 활용되는지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등을 매년 조사·분석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 조사 결과가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및 폐지 과정에 환류되도록 했다.

장신철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예규 제정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및 개선 대상 직무 선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어 국가직무능력표준이 산업 현장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활용도와 중요도 등급 표시로 학교와 직업훈련기관 등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수요자가 보다 쉽게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데 의의가 크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