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상반기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도 지방재정의 확장적 재정지출을 위한 신속한 재정집행 및 이월·불용액 최소화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 행안부, 지역경제 활력 위해 하반기에도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추진

정부는 “일본의 우리나라 백색국가 배제 및 미·중 무역 분쟁, 글로벌 투자 지연 등으로 국내경기 둔화 전망으로 인해 국내 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부 역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의미가 더욱 크다 ”면서 “이는 위축되고 있는 지역경제 활력제고의 버팀목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우선 국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대응추경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10월 이내 편성하고 대응추경 전이라도 ‘추경 성립 전 집행’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국비를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자치단체의 실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 목표액을 설정, 집중 관리하고 특히 시설비 50억 이상 대규모 사업 중 집행부진 사업에 대해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특별 관리 방안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속집행지원단 ’을 구성해 집행이 부진한 지자체나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하고, 신속집행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기관장 표창이나 특별교부세 지원 등 재정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가 추경에 따른 대응 추경 등으로 올해 하반기 신속집행 목표액은 지난 해 306조원 보다 약 20% 늘어난 367조원 규모로 자치단체의 이월·불용 최소화를 통해 확장적 재정집행을 유도하여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