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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부 46년만에 사라지다
  • 기사등록 2019-10-15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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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1월 대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아울러 검찰의 대표적 직접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가 서울·대구·광주 3개 검찰청에만 남고, 나머지는 폐지된다. 이름도 '특수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바뀐다.


▲ 검찰 특수부 46년만에 사라지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특수부 축소·명칭 변경을 위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14일 밝혔다. 특수부 축소·폐지는 오는 국무회의 의결 후 즉각 시행된다.


단, 시행일인 15일 기준으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선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조국 장관 가족 수사를 포함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을 계속 유지한다는 의미이다.


전국 특수부 중 규모가 가장 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1∼4부 4개 부서, 검사 40명으로 이뤄져 있으며, 조 장관 가족 수사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와 국정농단 사건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수사도 중앙지검 특수부가 맡았다.


사라지는 수원·인천·부산·대전 4개 검찰청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조 장관은 이와 함께 장시간·심야조사를 제한하고 부당한 별건수사와 수사 장기화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규칙에 따르면 검찰의 1회 조사는 총 12시간(조서열람·휴식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조사 후 8시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심야조사는 밤 9시∼새벽 6시 사이 조사로 규정했다. 피조사자의 자발적 요청이 없는 한 심야조사는 제한하도록 했다.


전화·이메일 조사를 활용해 참고인·피해자의 검찰청 출석조사를 최소화하고, 출석 후에도 참고인 등이 불필요하게 검찰청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일을 금지한다. 검찰의 출석 요구·조사 과정은 기록으로 남기도록 했다. 또 각 검찰청이 부패범죄 등 직접수사의 개시· 처리 등 주요 수사 상황을 관할 고등검사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전국의 특수수사 사건을 보고받고 지휘·감독해왔다. 이 권한을 각급 고검장들에게 나눠주면 검찰총장 힘이 분산되는 효과가 생긴다.


조 장관은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전문공보관 제도를 도입하자는 대검 의견을 반영해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을 이달 중 확정하겠다고도 밝혔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을 강화하기 위한 감찰 규정도 이달 중 개정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 공무원의 비위 발생 때 각 검찰청은 이를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비위가 드러난 검사가 아무런 징계 없이 의원면직하는 일도 막기로 했다.


누리꾼들은 “일반 국민이 특수부 수사받을 일이 얼마나 된다고 검찰개혁안 주제가 특수부 축소인가(icet****)”, “특수부가 일반 시민 수사하나. 고위 공직자,정치인,재벌등 기득권층 수사하는 특수부 폐지가 검찰 개혁이라고? 조국 덕분에 웃는놈들 많겠네...(nach****) ”라며 댓글이 달렸고 가장 많은 네티즌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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