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 19로 인해 공정한 마스크 배분을 위한 방안으로 생산한 마스크는 조달청으로 납품 계약을 일원화시키고 공적 마스크를 중복구매 확인이 쉬운 약국으로 판매 채널을 사실상 일원화시켰다.

▲ 조달청은 마스크 생산량 확대를 위해 생산유인제도를 9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정부가 마스크 생산과 유통, 분배까지 전과정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조달청은 8일 현재 전체 131개 계약대상 생산업체 중 127개사와 계약을 완료한 상황이다.

현재 마스크 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는 국민 1인당 1주일에 마스크 구매량을 2장으로 제한했으며, 정해진 요일에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5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5부제 도입에 따라 출생연도의 마지막 자리 숫자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이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만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를 장당 900원에 매입해 1500원에 소비자에게 팔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마스크 업체에게 강요하고 있는 일률적 납품가와 비상식적인 마스크 대책으로 인해 마스크 업체들의 불만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 마스크 업체 관계자 A씨는 “마스크 배송 비용도 납품가 900원에 포함돼 제조업체가 부담하고 있다. 제조업체는 쥐어짜면서 유통업체엔 왜 600원이나 마진을 보장해주는지 모르겠다”며 “조달청은 900원이란 가격에 토를 못 달게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부는 이날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 방안을 통해 “전 주 평균 생산량 초과분과 주말 생산량은 장당 납품가를 50원 올려주겠다”고 했다.

마스크 제조업체 B사 관계자는 “충분한 지원은 아니다”며 “지금 마스크 생산가격 보상에는 예산을 한푼도 안 쓰고 있는데, 아동수당에 1조원의 현금쿠폰을 더 얹어주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앞서 농협이나 우체국의 마스크 판매시 유통 마진을 장당 100원 정도로 운용했던 점을 감안하면 현재 마진은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이런 유통 마진은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공적 판매량이 한 달 2억4000만 장임을 감안하면 유통 마진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은 월 1440억원에 이른다.

마스크 제조업계의 한 관계자는 “마스크 공적 판매제를 일찌감치 도입한 대만은 정부가 매입가 그대로 소비자에게 공급한다”며 “한국의 공적 판매제는 정부가 생색은 내면서 부담은 소비자가 떠안는 방식이라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약국은 유통 단계가 복잡해 유통 비용이 높은 편”이라면서 “유통 마진이 적정한 수준인지 점검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달청은 마스크 생산량 확대를 위해 생산유인제도를 9일부터 시행한다. 생산유인제도는 토·일요일(공휴일도 포함) 생산 때 단가를 900원에서 950원으로 올려주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약국에서 5부제 판매하면 수급 불균형은 필연적임. 지역 주민센터는 가족명부가 있어 지역 인구수에 맞도록 배분하고, 동별 방문일을 정하면 지역 확산을 최대한 줄일수도 있고, 가구별 1인만 방문토록하면 그리 오랜시간 대기하지 않아도 구매가 가능함 (doin****).”,“아니 동사무소에서 5부제로 구매하면 안됩니까??괜한 약국들만 고생하고, 세금로 월급받는 동사무서에서 받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관할 동사무소 구매하면 사람들 덜 몰릴것 같은데요.. 그리고 동사무서에서는 매입가에 이윤 붙이지 않고 공급가능하고..공적인일에 약국이 판매해야하니 거기도 벌어야하니 1500원 아닌가요?? 노약자나 취약계층은 동사무소에 자료도 있을듯한데.. 자료 활용하면 그런분들 직접 안와도 기존 찾아가던편에주고 소외되지않고 받을수도 있고 덕분에 덜 몰리고 이런생각이 드는데 나만 그런가?(mild****)”, “약사입니다 1300원에 들어오고 카드로 사면 남는거도 없어요 거기에 인력을 쓰는거 생각하면 한참 마이너스죠(kwon****)”, “현직 약사입니다. 마진은 고사하고 판매 수수료 세금 적용시 적자이며 동네 어르신 쌍욕은 하루 10시간 듣습니다. 기부금 다달이 10만원 내고 이거 공적 마스크 안팔고 싶습니다 (rmsid 5***)” 등의 댓글이 달렸고 많은 네티즌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