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 또는 소지한 사람과 관전자까지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된다.

▲ 성착취 영상물 가담 여부 불문,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

대검찰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오늘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건 처리기준에 따르면 조직적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 가담의 정도를 불문하고 전원 구속하도록 했다.

주범은 징역 15년 이상 또는 죄질에 따라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성 착취 영상물 제작, 소비, 유통에 관여한 모든 사람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번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한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전자를 제작의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는 가입 경위와 채널의 성격, 영상물 개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겠지만 텔레그램 자동저장 등 성격을 고려할 때 소지죄는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논란이 된 'n번방 텔레그램' 사건 등을 포함해 현재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 이번 기준이 모두 적용된다.